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도 시 산 업 위 원 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 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반영과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2005년  7월  6일(수) ～ 7월  12일(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산업경제국(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 수도환경사업소(시설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도시개발사업소

○ 읍․면․동 및 출장소(파주, 교하, 월롱, 파평, 군내)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신증균 위원장	이준구 간사, 이찬희 위원 유광용 위원, 민태승 위원 백상기 위원, 류한철 위원	전문위원 : 채우병 직 원 : 안영선 속 기 사 : 이진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5. 7.6(수)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3 개소) - 임진각 관광휴게소건립(문산) - 광탄시장개선사업(광탄) - 정주권개발사업(파평)
	파평면	현지확인장소	파평면 사업장(재배정)
2005. 7.7(목)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05. 7.8(금) 10:0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2 개소) - 민통선개발사업(군내면) - 두지재해위험지구(적성면)
	파주읍,월롱면, 군내출장소	현지확인장소	파주읍,월롱면,군내출장소사업장(재배정)
2005.7. 9(토)	휴 무 토 요 일
2005.7.10(일)	일 요 일
2005. 7.11(월) 10:00～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05.7.12(화) 09:00〜	농업기술 센 터 수도환경 사 업 소	도시산업위원회회 의 실	ㅇ 업무보고 청취 ㅇ 현지확인( 2 개소) - 금촌하수종말처리장(금촌동) -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파주읍) - LCD폐수종말처리시설(월롱면)
	교하읍	현지확인장소	교하읍 사업장(재배정)
	농업기술 센 터 수도환경 사 업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 현지 확인은 해당 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Ⅱ-Ⅰ. 주요감사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문화관광과	○ 칠중성 발굴조사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현황 ○ 미지정문화재현황 및 사유, 향후대책 ○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관련 추진현황 ○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 관내 유료 관광지별 수입 및 지출내역 ○ 전통향교 문화 전승지원 추진현황 ○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설치 추진현황 ○ 관광자원의 마케팅 추진현황 ○ 안보관광지 운영실태 현황
환경자원과	○ 폐기물처리시설 및 행정처분현황 ○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 ○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실적 ○ 대기․소음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 실적 ○ 곡릉천 유입지천 실태조사 용역 결과 ○ 환경자원과 소관 각종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현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방안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현황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 ○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실적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지원현황 ○ 국제교류 추진 현황 ○ 불법․불량공산품 품질조사 및 유통단속실적 ○ 공장건축총량 집행현황 ○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 공장등록(설립신고) 후 변경(증축,업종변경)업체 현황
농축산과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현황 ○ 수출을 대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추진현황 ○ 환경친화적인 축산환경기반구축 추진현황 ○ 축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추진현황 ○ 임진강 수산자원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 ○ 농축산물 홍보 및 관리추진 현황 ○ 가축전염병관련 방제 계획 및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방안 ○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 조리읍 장곡리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 농업소득사업 미수납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산림녹지과	○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추진실적 ○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 ○ 산림형질변경 사후관리 실태 ○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현황 ○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우리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 공원(도시, 가로, 소공원) 관리 추진현황 ○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추진현황 ○ 산림보호활동 강화방안 ○ 파주시 시설녹지 현황(완충지역)
도시계획과	○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현황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 토지적성평가 구축 추진현황 ○ 2005년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5년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테이터 베이스 구축현황 ○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 금촌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시관리과	○ 옥외광고물정비 및 유동광고물설치 현황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현황 ○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장 확충방안 ○ 위험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실태 ○ 군 방호벽현황 및 정비계획 ○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현황
건 축 과	○ 사랑의 효친 아파트 추진 실적 및 현황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현황 ○ 불법건축물(용도변경포함) 고발 및 조치결과(체납포함) ○ 건축물허가 처리현황 ○ 우수공동주택단지 및 노후공동주택단지 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로교통과	○ 도시계획도로 및 지방산업단지 도로망 구축현황 ○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 추진현황 ○ 교통사고 예방사업현황 ○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 ○ 운수업체 지원 ○ 차량등록 및 과태료 현황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 택시증차현황(최근5년간) 및 금년도 증차계획 ○ 368번(금촌-월롱간)도로 보상 및 추진 현황 ○ 교하군도 1호선 추진 현황 ○ 158번 버스종점 이전에 따른 금촌 차고지 활용계획
재난안전관리과	○ 재해취약지역(상습저지대, 하천변)현황 ○ 재해위험지역별 수해흔적도 작성현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2005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현황 ○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운영현황 ○ 친환경적 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하천별) ○ 재난관리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시개발사업소	○ 교하택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 파주운정 신도시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 LCD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 문산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진행현황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 운정 1, 2지구 민원보상관련 처리현황
농업기술센터	○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 쌀 안정생산 추진 현황 ○ 파주 장단콩 축제 추진 현황 ○ 수출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 ○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 운영현황 ○ 지역 농특산물 명물․명품화 추진현황 ○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실적 ○ 허준 약초마을 조성 추진현황 ○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실적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설운영과	○ 음식물․분뇨처리 증설 현황 ○ 축산 폐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현황 ○ 하수 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화(사업장 별) ○ 상수도 자가부담금 산출내역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현재까지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해 미처리현황 ○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실태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상수도과	○ 상수도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현황 ○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 ○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실적(수질검사 결과등)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 공급현황 ○ 상수도 자가부담금 산출내역
하수도과	○ 하수 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사업장 별)

Ⅱ-Ⅱ. 시정․개선요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산 업 경 제 국 (12)	문화관광과 (3건)	○ 고려통일대전건립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강구 ○ 허준 묘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 ○ 파주 예술제 문화거리축제 중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
	환경자원과 (2건)	○ 돼지풀 제거 대책 강구 ○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확대
	기업지원과 (3건)	○ 파주시 관내 실업난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사후관리 대책 강구 ○ PX마을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
	농축산과 (3건)	○ 민북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 파주개성인삼축제의 신중한 개최 요망 ○ 산머루 작목반에 대한 예산편성 철저
	산림녹지과 (1건)	○ 민간대행 녹지관리 추진 철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도 시 건 설 국 (16)	도시계획과 (4건)	○ 재배정사업 시행시 정확한 현장사진을 통한 투명성 확보 ○ 토지적성 평가 구축시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요구 ○ 조리․교하 등 개발지역내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책 강구 ○ 민북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강구
	도시관리과 (3건)	○ 임시공영주차장 확대 방안 강구 ○ 불법광고물 및 불법벽보에 대한 근절대책 강화 ○ 도로 표지판 내용의 정확한 표기 철저
	건 축 과 (3건)	○ 사랑의 효친 아파트에 대한 표준평형 권고 ○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신속성 요구 ○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불법건축물 방지
	도로교통과 (3건)	○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확충 방안 마련 ○ 자전거 도로 2차구간의 신속한 사업추진방안 강구 ○ 시내버스 낙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재난안전 관리과 (1건)	○ 두지지구 재해사업에 대한 예산 재검토 요구
	도시개발 사 업 소 (2건)	○ 개발지역 관련 추가 토지수용에 대한 유언비어 대책 강구 ○ 운정 신도시개발지역내 우량정원수 활용 방안
농업기술센터 (5건)		○ 농업과학 교육관 전문인력 확충 ○ 친환경농법의 전 농가 확대 및 적극적인 예산지원 ○ 장단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체험 확대 ○ 고품질 파주 축산물 생산 확대 ○ 허준약초마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검토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수 도 환 경 사 업 소 (7)	시설운영과 (2건)	○ 스포츠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산재되어 있는 축산폐수의 악취저감 방법강구
	상수도과 (2건)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의 신속한 처리 요망 ○ 노후관 교체
	하수도과 (3건)	○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정당성 적극 홍보 ○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설 검토 ○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고기방류 검토
읍․면 (1건)		○ 재배정사업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 철저
계		총 41건

Ⅲ. 감사의견

○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읍면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 특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파주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감사자료의 내용까지도 틀리게 작성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된 사항과 부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확고한 개선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다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 우리시가 운정지구 신도시 및 LG필립스 LCD 협력단지 조성 등 급격한 개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운정 신도시개발지구, 당동․선유지구 LG필립스 협력단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들 주민의 동향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대책을 조기에 강구하고, 특히 LG필립스 LCD 협력단지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파주시민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방범등 극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파주시민이 상용직 또는 전문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오도리 배수공사사업 및 방목리 농로포장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제출시 정확한 현장사진이 확보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각 공정마다 정확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사업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농로 및 도로 포장의 두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코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실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5년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이 문산, 조리, 금촌 등 일부지역에만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바, 타 읍․면의 주차장 수요를 파악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및 불법벽보 제거 성과는 상당하나 과태료 부과건수는 미미하여 불법광고물과 불법벽보가 다시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또한 최근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생처리장,  LG필립스 LCD 협력단지 송전탑건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부족하고 최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해외시장을 개척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전시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공동경비 전액과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등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이 현재 시급한 실정임. 특히, 20년 이상된 연립주택의 노후한 상․하수도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교체될 필요가 있음. 또한 파주시내버스는 에어콘 미설치, 히터의 비정상가동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향후 파주시내버스의 낙후도를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파주시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읍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통행시켜야 함에도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균열이 발생된 사례와 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하자보수 토록 조치한 사업과 연초에 재배정된 사업이 현재까지도 미착공 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감독 철저 및 사업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임.

Ⅳ. 시정 및 개선사항

【 산업경제국 소관 】

□ 문화관광과

1. 고려통일대전건립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강구

○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흔적이 보임. 특히 건물의 목재부분의 뒤틀림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이는 원천적으로 자재구입의 부실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무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정하여야 할 것임. 고려통일대전건립사업은 완공시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비록 도의 예산을 민간경상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사단법인 고려선양회에 있다고 하여도 파주시에 속해있는 문화시설인 만큼 파주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허준 묘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

○ 장단면에 위치한 허준 묘 방문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나 군부대에서 허준 묘를 개방하고 있지 않아 현재 허준 묘를 방문하기 힘든 실정임. 담당부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허준 묘를 개방하여 파주시에 허준 묘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허준과 관련된 문화행사도 추진하기 바람.

3. 파주 예술제 행사 중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지난 2005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촌시내와 시민회관에서 치루어진 제7회 파주예술제 거리문화 예술축제에 7만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음. 그러나 당시 행사장에서 어린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파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 및 사후에 책임소관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환경자원과

1. 돼지풀 제거 대책 강구

○ 2004년도 돼지풀 제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이고 올해에는 79만제곱미터를 제거할 예정인바 현재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돼지풀은 심각한 수준임.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돼지풀 제거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며, 주 서식지가 하천임을 감안하여 하천주변과 습지대나 제방주변을 철저히 조사하여 돼지풀을 제거해야 할 것임. 그리고 돼지풀 제거 예산이 올해 9,000만원으로 당 예산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돼지풀 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대폭적인 예산증액등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됨.

2.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확대

○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기를 사용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가 불가능한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울타리망.전기철책 설치비용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피해 예방시설은 주로 피해가 심한 답작물을 중심으로 하여 콩 재배지는 전기목책기 및 철망, 인삼재배지는 폴리에틸렌 방조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대책 강구.

□ 기업지원과

1. 파주시 관내 실업난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월롱면에 건설중인 LG․Philips LCD와 문산 첨단산업단지에 향후 2만여명의 인력확충이 예상됨. 현재 LG․Philips LCD건설현장에 취업되고 있는 파주시민을 파악해보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방법등 극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파주시민이 우선적으로 LG․Philips LCD와 문산 첨단산업단지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실업구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사후관리 대책 강구

○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부족하고 최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해외시장을 개척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전시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공동경비 전액과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등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PX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

○ 금촌과 조리의 경계지역인 PX마을 주민들이 5년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도시가스 공사에서 영업상의 문제로 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 제 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바람.

□ 농축산과

1. 민북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 현재 농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농업기반시설로농로포장공사 및 수로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민북지역은 많은 농민들이 영농을 하고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이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농로포장을 비롯하여 교량, 하천 등 제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재해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 파주개성인삼축제의 신중한 개최 요망

○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장단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개성인삼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재 예산의 반영이 1억에서 2억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향후 축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함. 초기 장단콩축제 행사시 예산의 불충분한 반영으로 예상밖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장단콩축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한 배정, 행사추진의 현실성 등 각별한 검토가 요구됨.

3. 산머루 작목반에 대한 예산편성 철저

○ 적성산머루에 대한 지역 특산물 육성을 위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사업비 13억 4,000만원 중 지하저장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저장시설 사업추진에 4억 920만원 책정, 농업컨설팅 9,000만원 등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망라해서 다년간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은 타 특산물(작목반)에 비교하여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판단되며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기타 특산물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산 림 녹 지 과

1. 민간대행 녹지관리 추진철저

○ 자유로 및 통일로는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이고 임진각 등 안보관광지로 향하는 주요 길목임. 그러나 현재 통일로 녹지대관리사업은 파주시 산림조합의 수탁사업으로 선정되어 통일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가로수, 도로변 풀깍기, 도로변 청소, 전지 전정, 꽃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일로를 비롯하여 통일동산, 자유로(특히 임진각 부근)등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 자유로 녹지대 관리는 금년 6월이 지났는데도 자유로 녹지대가 정리되지 않는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되어 분기별로 사업내용을 정산하기 바라며, 통일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조경과 잡초 등이 인근 고양시에 비해 차이가 나는 등 통일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자유로 녹지대 및 통일로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도시건설국 소관 】

□ 도시계획과

1. 재배정사업 시행시 정확한 현장사진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철저

○ 오도리 배수공사사업 및 방목리 농로포장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제출시 정확한 현장사진이 확보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공정마다 정확한 사진을 확보하여 사업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농로 및 도로 포장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있도록 장비(코아)를 사용하여 계약상 기재된 두께로 건설되었는지 측정의 객관화에 노력하기 바람.

2. 토지적성 평가 구축시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요구

○ 파주지역 토지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토지적성 평가는 보전관리지역 편성등으로 개발이 어려워진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 및 불만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됨.

3. 조리․교하 등 개발지역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책 강구

○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문산, 파평, 월롱 등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조리․교하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내에서 소외되는 지역(교하 상지석리, 송촌리, 연다산리 등)은 소규모 편익사업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재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하반기 추경예산의 편성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4. 민북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강구

○ 현재 민북지역의 도로 및 하천은 법정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도면상 건물이 있는 곳에 산림녹지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도에 건의를 통해 민북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람.

□ 도시관리과

1. 임시공영주차장 확대 방안 강구

○ 2005년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문산, 조리, 금촌 등 일부 읍․면에만 임시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타 읍․면․동의 주차장 수요를 파악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 하천을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하여 장마 및 우기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불법 광고물 및 불법벽보에 대한 근절대책 강화

○ 불법 광고물 및 불법벽보 제거는 현재 파주시으 역점시책으로 상당한 효과를거두고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정비실적은 많은 편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적은 편으로 불법 광고물과 불법벽보가 언제 다시 범람할지 모르는 상황임. 이에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광고물 배포나 불법벽보 등이 현저하게 감소디어야 하겠음. 또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거리 곳곳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불법광고물 및 불법벽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안임.

3. 도로 표지판 내용의 정확한 표기 철저

○ 현재 파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LG․필립스 LCD건설 등으로 대대적인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음. 파주시내 잉ㄹ부 및 통일로 자유로에서 파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표지판이 정학하지가 않음(파주시 의회․파주시 교육청 등 표시는 없는 상태임). 향후 표지판 작성시 공공기관의 표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건축과

1. 사랑의 효친 아파트에 대한 표준평형 권고

○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수준 향상, 그리고 노령화에 대비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랑의 효친 아파트 건립은 현재 43개 단지에 69세대가 건설되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규모가 5-14평의 원룸평으로 평수의 규모가 튼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평수를 10평정도로 시에서 권고하여 반드시 조치토록 요함.

2.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신속성 요구

○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이 현재 시급한 실정임. 특히, 20년 이상된 연립주택의 노후한 상․하수도 시설은 시급히 교체될 필요가 있음. 지난 2004년 12월에 제정되어 2005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또한 2006년도 지원 예산 1억원 계상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추후 노후된 공동주택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편성하기 바람.

3.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불법건축 방지

○ 사전허가 전에 공기내의 완공 및 은행대출 등으로 인해 불법적인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담당공무원은 유기적으로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금강산랜드 조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추인허가토록 조치하기 바람.

□ 도로교통과

1.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확충 방안 마련

○ 파주시의 넓은 면적에 비해 일반서스 노선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임. 마을버스는 파주시의 이러한 여건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현재 사용 유류비 보조 10개업체 28대에 총 1억 4천만원에 불과한데 점차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되기를 바람.

2. 자전거 도로 2차구간의 신속한 사업추진방안 강구

○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움.

자전거 도로는 제1차 사업 구간 4.14km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사업중인 제2차 자전거 도로 3.36km 구간도 2006년도 상반기중      완공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시버스 낙후화에 따른 시정방안 강구

○ 현재 파주시내버스와 타도시(서울, 일산등) 광역버스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 에어콘 미설치, 히터 비정상

가동 등 파주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향후 파주시내버스의 낙후도를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파주시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 바람.

□ 재난안전관리과

1. 두지지구 재해사업에 대한 예산 재검토 요구

○ 당초 시판단에 의거 수해예방대책으로 소형배수 펌프장으 설치하   였으나 200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두지지구 재해사업에 총 104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는 타 예산배정과       비교해 볼 때 예산낭비는 아닌지 검토해 볼 요소가 있음. 그리고 당초 위험지구의 실시설계용역에서 높이가 13.5m에서 군부대와의 재협의로 9.6m로 낮아 졌는데 높이의 감축으로 향후 침수 피해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도시개발사업소

1. 운정신도시관련 추가 토지수용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 강구

○ LG.Philips 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 운정신도시와 관     련하여2004년말부터 추가 토지수용설이 유포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현재 추가 토지수용설은 시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음.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요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운정 신도시개발지역내 우량정원수 보호 대비책

○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지구내 우량정원수가 주택공사에 의해 잘    려나가고 있는데, 우량정원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주택공사가    우량정원수를 제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 임의로 나무를 제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태임.

3. LG필립스 LCD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근로자 주거대책 추진철저

○ 월롱의 LG필립스 산업단지는 2008년도 공장이 완료되면 5,000명에서 10,000명이 거주할 계획이고 문산 LCD협력단지는 10,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LG필립스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

1. 농업과학 교육관 전문인력 충원

○ 농업과학 교육관 운영에 현재 일용직 6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원

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증가 및 일용직을      상용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농업과학

교육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2. 친환경농법의 전 농가 확대 및 적극적인 예산 지원

○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시행     으로 농업과학성 분석 및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정착이 점차 확     산되고 있음. 최근의 화두가 웰빙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친환경     농법의 전 농가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적     극 권장하기를 바람. 또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시범지역의 확     대를 통해 친환경농법이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기 바람.

3. 장단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체험 확대

○ 파주시의 지역특산물인 장단콩은 현재 전국적인 브랜드화 하고     있으나 장단콩축제시 판매되는 장단콩인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내면 노상리에 재배     하고 있는 2만 1천평의 장단콩 재배장소를 평시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파주 장단콩의 우수성과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기 바람.

4. 고품질 파주 축산물 생산 확대

○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 수출용 규격닭 생산 시범사업, 수출 규    격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    농가 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고품질 파주 축산물 생산확대를 위    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수출용 규격닭 생산이나 흑염소 생    산성 향상 사업의 경우 일정액의 자부담을 통해 사업범위가 확    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5. 허준약초마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검토

○ 현재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      삼지구엽초, 구절초, 앵초등 50종의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안보     관광지 및 “의성 허준묘”와 연계한 한약 관광마을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목표 및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분석     이 필요함.

【 수도환경사업소 】

□ 시 설 운 영 과

1. 스포츠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

○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코롱 스포렉스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낙하리의 스포츠센터의 이용주민이 많지 않음.      스포츠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현재 문산, 월롱, 교하, 법원     등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파주읍 등 몇몇 읍면은 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모든 읍면

이 파주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노선을 적

절하게 안배해 주기 바람.

2. 산재되어 있는 축산폐수의 악취저감 방법 강구

○ 현재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방

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람.  축산폐수의

악취방지 문제까지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점

차 악취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또한 축산폐수를 시

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상수도과

1.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설 검토

○ 현재 임진강 상류의 원수 오염의 문제로 파주시민의 취수원이

불안정한 상태임.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노후관교체

○ 금년말 파주시의 예상 상수도 누수율을 18.0%이며, 권역별 상

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시 아직까지도 교체 못한 노후 된

(15년 이상) 주철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노후관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누수

율을 조기에 낮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

기 바람. 특히, 동절기가 오기전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수도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하수도과

1.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정당성 적극 홍보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기 완성된 금촌하수종말

처리장 견학 등의 기회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원 및 시민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2.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의 신속한 처리 요망

○ 문산읍 선유리 외 13개소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공정율을 보면 선유1리 노후하수관,

선유6리 노후하수관, 위전1리 검산동 노후하수관, 임진리 외 3개의

노후하수관 등은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바, 공기이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고기방류 검토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연못에 미나리식재 및 금붕어 등

고기를 방류하여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함.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못에 금붕어를 방류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읍 ․ 면 재배정사업 】

□ 재배정사업 관리 감독 및 사업추진 철저

○ 파평면 덕천리 농로포장의 경우 공사진행 사진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향후 정확한 사진촬영으로 공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바라며

총 길이 1.3㎞로 향후 차량통행시 피양지를 설치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됨.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피양지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향양1리 배수로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하였는바 보통 수의계약 사업은 관내의 업체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부합되지 않음. 향후 시정조치를 통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하여 주기 바람.

○ 교하읍 오도1리 농로포장의 경우 길이는 적정하나 폭이 3m를

초과하여 농로 양편으로 흙이 유실되어 농로의 붕괴가 염려되

고 있음. 향후 정확한 규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농로 양쪽에

충분히 흙을 확보하여 농로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

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