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가계소득 및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추진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 필요

□ 주요골자

○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제한 조항 개정(안 제4조제4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8. 31. ～ 2021. 9. 2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10. 6.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적립 총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으로 하고, “3분의 2를”을 “100분의 8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62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예산팀장	김 복 숙
	담 당 자	김 선 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 100분의 80을-----------------------------.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7조(이자) ① -------------------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3.10.22 조례 제1132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0.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31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