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의안번호 : 제629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지방공기업 제53조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〇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예정)

〇 출자금액 : 300억원(시비, 현금 출자)

〇 출자시기 : 2021년 12월 이내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출자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공사의 보유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초기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출자(증자)의 필요성은 인정됨

〇 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출자참여를 위한 자본금 증액인 만큼 출자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금번 동의안의 처리는 출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 처리로 출자금액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회 추경 시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임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