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0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000,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00,000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출지원

〇 출연 세부 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출식 : 1,000,000천원 = 대출규모10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

〇 사업내용

- 출연필요성 :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속도의 부진함으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규모 요지

- 수혜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출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