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1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2개 기관	1,637,000
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2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2.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437,00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자금 지원

〇 출연 세부 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연규모 : 1,200,000천원

□ 산 출 식 : 12억원 출연 시 48억원 보증 가능(4배수, 한도부활방식)

□ 사용계획 :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 기대효과 :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여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선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다음,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용으로 전 시·군 공통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