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2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내용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39,642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〇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출연규모 : 39,642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330,349,040천원(’20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 39,642천원)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의무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