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대표발의)·한양수·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18호

〇 발 의 일 : 2021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〇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4조)

〇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지원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〇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0. 18.(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됨

〇 다만, 본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