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대표발의)·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617호

〇 발 의 일 : 2021년 9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〇 문법에 맞게 용어, 문장,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실시 및 주무부서 설치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〇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과 추진실적 평가·포상을 규정함(안 제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〇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〇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공동체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〇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〇 도시공간계획 및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안 제22조까지)

〇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

〇 여성친화도시 마을단위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

〇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안 제34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5. ~ 2021. 10. 21.(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부서협의 : 여성가족과 / 부서 의견 일부 반영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조례 적용 및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보완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