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장)

〇 의안번호 : 제622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조정(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8. 13. ~ 2021. 9. 2.(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0. 6.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