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청소년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4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대상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〇 출 연 금 : 3,852,400천원(현금 출연)

〇 출연시기 : 2022년 1월(2022년 본예산 반영)

〇 출연근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〇 사업목적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활동증진 및 복지 제고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출연 동의안은 2021년 설립된 청소년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2022년 추진 예정인 재단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