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5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1개 기관	121,500
문화예술과 소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21,5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〇 출연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〇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기업 자금확보 지원

〇 출연금(2차) : 71,500천원 / 출연금 (3차) : 50,000천원

〇 사용계획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신용등급이 낮고, 물적재산이 없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에 기여

- 수혜 대상 :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매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콘텐츠기업

- 기대 효과 : 경기도 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제2차, 제3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른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연장에 따른 추가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육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7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2년 운영비 출연

〇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〇 사업목적 : 다양한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〇 출연규모 : 100,583천원

〇 사용계획 : 장학 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사용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장학 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수혜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학회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복장학회의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육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6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도서관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임

〇 기존 2019년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일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〇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무지개), 부엉이책장(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〇 위탁기간 변경(연장)

- 당초 : 2019. 1. 1. ∼ 2021. 12. 31.(3년)

- 변경 : 2022. 1. 1. ∼ 2023. 12. 31.(2년 연장)

〇 수탁기관 :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이사장:박영숙, 소재지:용인수지구)

〇 선정방법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21.11월 예정)

〇 선정기준

-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

〇 위탁사무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배치 및 관리

- 자료 수집·정리 및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공간 및 시설운영 관리

-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〇 추진일정

- 2021.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01. : 파주시도서관 위탁 연장운영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2022년 예산 추계액 2,237,511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부엉이	계
독서문화활성화	23,025	17,260	12,000	13,460	3,300	1,500	70,545
자료정보서비스	103,037	106,709	85,446	84,534	52,419	32,483	464,628
도서관시설관리	296,642	67,766	35,578	65,988	17,226	25,225	508,425
인력운영경비	364,160	155,563	148,984	147,279	44,393	0	860,379
						0	164,784
					7,980
				31,615
			9,315
		36,414
	79,460
기본경비
간접경비	34,653	15,348	11,653	13,715	5,013	2,368	82,750
					130,331
				356,591		61,576	2,151,511
			302,976
		399,060
	900,977
소 계
					2,000
				10,000		25,000	86,000
			10,000
		10,000
	29,000
도서구입비
					132,331
				366,591		86,576	2,237,511
			312,976
		409,060
	929,977
계

〇 기대효과

- 위탁기간동안 축적해온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 전문직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함께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 10. 7.(적정)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에 따라 연장하고 부엉이 책장 3개소의 위탁 운영을 추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재위탁 혹은 재계약 시 원점에서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 운영 기간 중 성과와 지도점검 결과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〇 따라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며, 각 도서관별 2022년 민간위탁 소요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