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육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7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출연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2년 운영비 출연

〇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〇 사업목적 : 다양한 우수인재 및 재능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〇 출연규모 : 100,583천원

〇 사용계획 : 장학 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사용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장학 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수혜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학회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복장학회의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