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육지원과장)

〇 의안번호 : 제636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〇 도서관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임

〇 기존 2019년부터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일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〇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무지개), 부엉이책장(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〇 위탁기간 변경(연장)

- 당초 : 2019. 1. 1. ∼ 2021. 12. 31.(3년)

- 변경 : 2022. 1. 1. ∼ 2023. 12. 31.(2년 연장)

〇 수탁기관 :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이사장:박영숙, 소재지:용인수지구)

〇 선정방법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21.11월 예정)

〇 선정기준

-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

〇 위탁사무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배치 및 관리

- 자료 수집·정리 및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공간 및 시설운영 관리

-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〇 추진일정

- 2021.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01. : 파주시도서관 위탁 연장운영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2022년 예산 추계액 2,237,511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부엉이	계
독서문화활성화	23,025	17,260	12,000	13,460	3,300	1,500	70,545
자료정보서비스	103,037	106,709	85,446	84,534	52,419	32,483	464,628
도서관시설관리	296,642	67,766	35,578	65,988	17,226	25,225	508,425
인력운영경비	364,160	155,563	148,984	147,279	44,393	0	860,379
						0	164,784
					7,980
				31,615
			9,315
		36,414
	79,460
기본경비
간접경비	34,653	15,348	11,653	13,715	5,013	2,368	82,750
					130,331
				356,591		61,576	2,151,511
			302,976
		399,060
	900,977
소 계
					2,000
				10,000		25,000	86,000
			10,000
		10,000
	29,000
도서구입비
					132,331
				366,591		86,576	2,237,511
			312,976
		409,060
	929,977
계

〇 기대효과

- 위탁기간동안 축적해온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 전문직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함께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 10. 7.(적정)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에 따라 연장하고 부엉이 책장 3개소의 위탁 운영을 추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재위탁 혹은 재계약 시 원점에서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 운영 기간 중 성과와 지도점검 결과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〇 따라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며, 각 도서관별 2022년 민간위탁 소요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0월 2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