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와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수를 축소하고,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동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민간투자사업과 관련사항” 및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30조제3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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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    의위원회」와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민간투자사업 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및 민간투자 분

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

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소관 과 ․ 소		기획예산과 ☏ 940-4068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박 재 홍
	예 산 담 당	김 근 회
	담 당 자	김 근 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

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2002.11.29>

1. 시·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

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

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개정 1999.5.24, 2002.12.1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24, 2002.12.1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

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개정 2003.2.24>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개정 1999.5.2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

이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개정 2003.2.24>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