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1년에 2회 개최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여

위원회수를 줄이고,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기능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 기타참고사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기획예산과☏ 940 - 4068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박 재 홍
	예 산 담 당	김 근 회
	담 당 자	김 근 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회의운영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사분석담당이 된다.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④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1～3(생 략) 4. 양여금 지원대상의 선정 5.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9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1～3(현행과 같음) <삭 제> 4.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5.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6, 1998.7.16, 2002.11.29>

1. 시·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

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

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