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기반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14
【평화협력과 소관】
1. 남북협력사업 기반 구축		16
2.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로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17
3.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확대		17
4.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		18
【남북철도교통과 소관】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 구축		19
2. 이용자 중심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20
3. 파주형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20
【통일기반조성과 소관】
1.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21
2. 살기좋은 시민중심의 운정신도시 개발		22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23
4.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24

평화기반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남북교류 거점도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
부서 목표		파주시를 남북평화도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역점 사업		▪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0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283백만원
		▪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	1,201백만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약	330,862백만원
		▪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공약	-
		▪ 대곡 소사선 파주연장	-
		▪ 경의선 운천역 신설 공약	3,171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	5,184백만원
		▪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20,500백만원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비예산 (민간투자사업)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공약	비예산 (민간투자사업)
		▪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실행공약	비예산 (민간투자사업)

역점 사업		▪ 운정3지구 신도시 활성화 중점 추진공약	비예산 (LH 5.2조)
		▪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공약	비예산 (민간투자사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공약	비예산 (민간투자사업)

신규 사업		▪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 용역 추진	470백만원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연계	200백만원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3,000백만원
		▪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6,408백만원
		▪ 노후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170백만원
		▪ 파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2,500백만원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남북협력사업 기반 구축

○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단계별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

○ 대북 민간사업자(제3국 포함)를 통한 북측 협의 창구 발굴

□ 남북농업협력 거점센터 조성

○ 민통선 내 평화농장에 북측 기후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식량작물         종자를 시범재배하여 실용성과 가능성을 사전 검증

※남북농업협력사업 기반 구축으로 남북관계 완화 시 사업 조속 추진

○ 통일부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 통일부,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민간의 관심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화농장 워크숍 개최

【 남북농업협력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

단기전략		중·장기전략
①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벼, 콩 시범재배 ③ 평화농장 워크숍 개최		①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온실 구축 ② 북측 농업관계자 초청 재배기술 교육 ③ 파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독자적 북측 교섭 창구 발굴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제3국(중국)을 통한 북측 교섭 창구 개설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북측으로부터 신뢰받는 민간교류단체 활용

□ 민화협, 경문협, 평화 3000 등 / 중국(랴오닝성 단둥, 선양 등)

○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식량, 보건·의료장비, 재난·재해구호 등 대북지원을 통해 북측의 신뢰 확보

○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확대

- 민간 평화·통일 단체 대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기회 제공

2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로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 시민 공감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 확대 운영

□ 시민공감 평화·통일 교육

○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 파주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및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운영

- 관내 초·중교 학생 대상 평화·통일 교육 100회 실시

□ 공공부문 평화·통일 교육 확대

○ 공무원 및 MZ세대 평화통일교육, 유관기관 평화·통일 교육 확산

3		‘먼저 온 통일’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정착을 위한 개인 지원 및 지역사회 소통·화합 신설·확대

○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활성화로 자립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확대

○ 북한이탈주민 희망 지원사업 신설·확대

- (개인지원) 초기적응 교육비, 청소년 학습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 (소통·화합) 북한음식 체험의 날, 평화투어 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기관·단체 연계 사업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 관내 탈북민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 지원

- 단체 운영비, 북한문화예술 공연사업비, 음향시설 구입지원 등

4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개발환경 조성

○ 군소음보상 추진 및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운영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구 분	행정구역	해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계	통제보호	제한보호
						위탁지역
면 적	673.86	78.22	595.64	172.13	423.51	64.95
비율(%)	100	11.61	88.39	25.54	62.85	제한보호의 15.34% 파주시 면적의 9.63%

○ 2021. 1.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위탁,완화) 2.33㎢(70만평)

- 해제 1.79㎢, 위탁0.08㎢, 완화0.46㎢

○ 2021. 2.~12.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 군소음보상 추진

○ 대상지역 : 무건리훈련장, 직천리훈련장, 파주비행장

○ 보상내용 :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보상금1종6만원, 2종4.5만원, 3종3만원  지급

○ 추진계획

- 2021. 12. :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국방부)

- 2022.  2. : 군소음 보상 신청 접수

- 2022.  5. : 파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국방부 예산 신청

- 2022.  8. : 보상금지급

□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운영

○ 민통선 출입증 스마트폰 신청 및 온라인 출입증 발급

※ 2022년 기존방식과 병행운영

○ 이용방법

(사용자)

앱스토어

다운 및 신청

⇨

(1사단)

검토 및 출입승인

⇨

(시스템)

모바일 출입증 발급

⇨

(사용자)

통일대교·

전진교 출입

남북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 구축

○ 차질 없는 철도사업 추진으로 편리한 철도교통서비스 제공

○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걸맞은 철도망 구축

□ 사통팔달 철도노선 확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운정)~삼성, L=46.0km

- 2022년 차량기지 및 (가칭)운정정거장 조성, 본선터널 굴착(계속)

- 2024년 GTX-A노선 개통

○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대화역~금릉역 (본선 연장)	- 2022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및 국회 의결 - 2023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설계
대화역~가좌~교하 (지선 신설)	- 2021년 8월 추진방안 연구 용역 착수(국토부 주관) - 2022년 8월 용역 준공

○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운정역~일산역, L=5.3km

- 2022년 설계 및 착공 / 2024년 개통

○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삼송~금촌, L=17.8km

-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 고양시와 협력체계 구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추가검토사업” 확정‧고시(‘21.7.5.)

□ 편리한 철도시설 구축

○ GTX (가칭)운정역 환승센터 운정3지구(동패동), 일반환승센터

- 2022년 착공 / 2024년 GTX A노선과 동시 개통 / 지하차도형 환승시설

- 버스 8면, 택시 12면, 배웅주차면 20면, 환승주차장 932면 등

○ 경의선 운천역 문산읍 운천리, 지상1층 역사

- 2021년 7월 착공 / 2022년 개통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용역 추진

○ 단기‧중장기 철도망 비전과 전략 수립, 고속철도 연결 방안 등

○ 용역기간(’21.12. ~ ‘23.6.) / 수행기관(한국교통연구원)

2		이용자 중심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만족도 제고 및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

□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경기도 광역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거주지 시군 1회 이용 등록 → 수도권 전역 이용

- 전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이용방법 다양화

○ 운전원, 콜센터 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고객소통 확대

- 상황별 고객 응대, 교통약자 이해 등 비대면 + 체험교육 병행

○ 특별교통수단 품질 관리로 안전 및 쾌적성 확보

- 내구연한 도래 차량 3대 교체(경유 → LPG)

- 바우처 택시 방역 및 내부 환경 중점 개선

3		파주형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 긴급차량우선신호 전국 최초 광역연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교통안전과 소통증진을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 확립

□ 첨단 교통서비스 확충

○ (안전) 긴급차량우선신호 광역연계를 통한 시민안전 강화

- 고양시, 경기도와 파주시 교통신호 연계를 통한 지역한계 극복

· 119 긴급환자 고양시로의 이송시간 단축

· 대형화재 진압시 상호 신속한 긴급출동 지원

○ (편리) 통합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역사, 도심지 및 관광지의 공용주차장 30개소

- 주차 가능대수, 언택트 간편결재, 자동감면, 통합정산 및 관리 일원화

○ (배려) 교통약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지원하는 스마트 횡단 확대

- 시범운영 4개소 → 21개소 확충

□ 스마트 교통체계 확립

교통안전 강화		교통소통 증진		체계적 관리
‧ 긴급차량 광역연계 ‧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확대 ‧ 돌발상황 자동감지 ‧ 우회전 보행안전		‧ 교통정보 분석을 통한 신호주기 조정 ‧ 감응신호 확대를 통한 지·정체 감소 ‧ 긴급차량 신속 이동		‧ 교통정보센터의 수집, 분석체계 확충 ‧ 교통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교통관리 ‧ 체계적 관리조직 마련

통일기반조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 열악한 지역여건 등 개발이 더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평화도시 조성

□ 미래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추적 기반 마련

캠 프 명	사 업 자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하 우 즈 (조리읍)	교보증권 컨소시엄 (도시개발)	□ 면 적 : 475,604㎡ □ 사업비 : 4,569억원 □ 기 간 : 2020~2026 □ 규 모 : 4,896세대	(‘20. 6.) 우선협상자 선정 (‘21. 5.) 협약체결 (‘21.10.) 사업시행승인 신청 [지구지정ㆍ개발계획]	(‘22.上) 사업시행승인 (‘22.下) 실시계획인가
	파 주 시 (근린공원)	□ 면 적 : 610,808㎡ □ 사업비 : 1,673억원 □ 기 간 : 2018~2026 □ 규 모 : 근린공원 조성	(‘21. 4.) 진입도로 공사착공 (’21. 5.) 공원조성계획 입안 (‘21. 9.) 실시계획인가 입안 (‘21.12.) 리모델링 착공 (‘21.12.) 진입도로 준공	(‘22.上) 기반시설 착공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22.下) 리모델링 준공
에드워즈 (월롱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도시개발)	□ 면 적 : 675,475㎡ □ 사업비 : 6,198억원 □ 기 간 : 2021~2026 □ 규 모 : 7,338세대	(‘19. 3.) 민간사업 공모 (‘20.11.) 협약체결 (‘21. 7.) 사업시행승인 신청 [지구지정ㆍ개발계획]	(‘22.上) 사업시행승인 (‘23.下) 실시계획인가
자이언트 (문산읍)	KB증권 컨소시엄 (도시개발)	□ 면 적 : 600,000㎡ □ 사업비 : 4,956억원 □ 기 간 : 2021~2026 □ 규 모 : 6,514세대	(‘20.12.) 민간사업 공모 (‘21. 5.) 우선협상자 선정	(‘22.上.) 협약체결 (‘22.下) 사업시행승인 신청 [지구지정ㆍ개발계획]
게리오웬 (문산읍)	NH투자증권 컨소시엄 (도시개발)	□ 면 적 : 504,729㎡ □ 사업비 : 3,340억원 □ 기 간 : 2021~2027 □ 규 모 : 3,207세대	(‘20.12.) 민간사업 공모 (‘21. 5.) 우선협상자 선정	(‘22.上.) 협약체결 (‘22.下) 사업시행승인 신청 [지구지정ㆍ개발계획]

	【조리】캠프하우즈	【월롱】캠프에드워즈
	‘22년 : 실시계획인가 (4,896세대 + 근린공원)	‘22년 : 실시계획인가 (7,338세대 + 역사신설)
	【문산】캠프자이언트	【문산】캠프게리오웬
	‘22년 : 지구지정․개발계획 (6,514세대 + 의료150병상)	‘22년 : 지구지정․개발계획 (3,207세대 + 문화센터)

2		살기좋은 시민중심의 운정신도시 개발

○ 운정3지구 친환경적 도시기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직장·문화·교육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형성

□ 운정3지구 신도시 활성화 중점 추진

○ 편리하고 쾌적한 배후지원시설을 통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

- 유보지(6공구, 27만㎡) 자족기능 활용계획 수립

- GTX 운정역 역세권개발로 시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효율성 극대화 등 특화개발 사업 추진

운정3지구 특화개발	조 감 도
□ 위치 : 운정3지구 GTX역세권 □ 면적 : 360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전략 : 복합기능 발휘 및 자족기능 강화 ┏ 환승시설 : GTX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 상업·업무 : 앵커기업 유치로 신도시의 중심역할 ┗ 문화시설 : 공연·전시 등 문화기능 극대화

○ 걸어서 즐거운 운정신도시를 위한 보행녹지축 네트워크 형성

※ 운정3지구 생태육교 등 6개 반영

금촌택지			운정 1·2지구			GTX 역사			운정3지구			심학산
공릉천 수변도로			신도시 녹지축			문 화 광 장			신도시 녹지축			심학산 둘레길

○ 운정3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철저

- 운정3지구 1·2단계사업이 ’22년도 준공예정으로 개별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합동(市·LH·전문가) 점검 실시

합동인수추진단 운영 개별시설물 수시점검	▶	양기관 (市 & LH) 실무회의 및 조치계획 수립	▶	점검사항 조치 실시 인계·인수 완료

3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 新거점개발 추진

산 단 명	개발방식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운정 테크노밸리	민관합동 (민간+公社)	□ 면 적 : 472,600㎡ □ 사업비 : 1,958억원 □ 기 간 : 2021~2025 □ 유치업종 : 첨단&지식기반	(‘20. 10.) 道 공업물량 공급 (‘21. 01.) 산단 지정계획 반영 (‘21. 11.) 민간사업자 재공모	(‘22. 0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2. 05.) 협약체결 &SPC설립 (‘22.下) 계획수립
캠프스탠턴	민간 (GS컨소시엄)	□ 면 적 : 870,563㎡ □ 사업비 : 3,405억원 □ 기 간 : 2021~2025	(‘20. 06.) 협약체결 (‘21. 10.) 道 공업물량 공급	(‘22. 04.) 지정계획 반영 (‘22.下) 산단계획승인 신청

□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산 단 명	개발방식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법원1	공영개발 (GH+파주시)	□ 면 적 : 306,642㎡ □ 사업비 : 970억원 □ 기 간 : 2008~2025	(‘21. 12.) 산단계획변경 심의	(‘22. 02.) 산단계획변경승인 (‘22.下) 보상완료 & 착공
법원2	민간	□ 면 적 : 330,258㎡ □ 사업비 : 1,086억원 □ 기 간 : 2009~2022	(‘20. 07.) 협약체결 (‘21. 12.) 공사완료	(‘22.上) 준공
파평	민간	□ 면 적 : 593,807㎡ □ 사업비 : 908억원 □ 기 간 : 2013~2023	(‘20. 05.) 산단계획승인 (‘21. 07.) 착공	(‘22.下) 공정률 50%
센트럴밸리	민간	□ 면 적 : 491,094㎡ □ 사업비 : 1,610억원 □ 기 간 : 2016~2023	(‘20. 05.) 착공 (‘21. 12) 공정률 70%	(‘22.下) 공사완료
월롱2	민간	□ 면 적 : 118,907㎡ □ 사업비 : 422억원 □ 기 간 : 2013~2023	(‘20. 02.) 착공 (‘21. 12) 공정률 30%	(‘22.上) 산단변경승인 (‘23.下) 준공

구분	노후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노후산업단지(2개소)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사업비	1.7억원(시비)	64.83억원(국비 24.25, 시비 40.58)
사업기간	2022. 1.∼ 2022. 12.	2021. 1. ∼ 2023. 12.
사업내용	○ 문발, 선유산업단지 - 보도 정비 L=250m - 차선 재도색 A= 4,000㎡	○ 대지면적 877.8㎡, 연면적 1,800㎡ - 기업지원 시설 등 근로자 및 주민편익시설 유치 (무인민원발급기, 은행기기 등)

□ 찾아가는 기업살리기 SOS 추진

4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4차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아주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 등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 면적/기간 : 45만㎡(13.6만평) / 2021∼2024 ○ 시행주체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주요시설 - 아주대학교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 -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 의료바이오R&D센터 / 바이오융복합단지

□ 추진경과

○ 2020. 6월 :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 2020. 8월 :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 2021. 2월 :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행정절차 착수

* 군작전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분야 협의 등 인허가 협의완료

□ 추진계획

’22.상반기	▸	’22.하반기	▸	2024
사업시행승인 보상 시행		부지조성공사 착공 미래혁신센터 착수		도시개발사업 준공

*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22. 건축설계 → ‘22. 건립착수 → ‘24. 준공 및 입주

* [아주대학교병원] ‘23. 토지 본계약 → ‘24∼‘25. 건축설계 → ‘26∼‘28. 건립공사 → ‘29.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