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58
【안전총괄과 소관】
1.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59
2.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61
【건설과 소관】
1.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62
【친수하천과 소관】
1.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64
2.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		66
【대중교통과 소관】
1. 광역교통 이용 편의 보장 및 안정적 운행		67
2.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형 마을버스		68
3. 교통불편지역 천원택시 공공성 강화		69

【주택과 소관】
1. 공동주택 5대 하자 예방		70
2. 입주자 중심 공동주택 설계기준 운영		71
3.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지원 사업		72
4.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73
【건축과 소관】
1.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운영		74
2. 공개공지 내 ‘쉼’ 공간 확보		76
【도시경관과 소관】
1.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		77
2.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		79
3.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80
4.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81
5.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신규 설치 및 개선 사업		82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

비전		시민만족 안전한 파주
국 목표		▪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역점 사업		▪ 임진강 자연재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3,000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3,043,400백만원
		▪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조성사업	22,500백만원
		▪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안정화	6,400백만원
		▪ 월롱역 등 5개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조성	39,400백만원
신규 사업		▪ 야동~금승 (지방도 363) 도로 확포장 공사	93,300백만원
		▪ 법원읍 초리골 확포장 사업 추진	7,200백만원
		▪ 수요응답버스 도입 및 마을버스 신설	1,600백만원
		▪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500백만원
		▪ 공개공지 내 ‘쉼’ 공간 제공	비예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임진강 홍수 대응 및 주민 대피 계획 재정비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빗물펌프장 설치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 임진강 자연재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조수영향·하천수위·강수량에 따른 세부 재난대응(매뉴얼) 필요

- 임진강 상류지역 방류 시 하천수위 상승 → 조수영향과 밀접

∴ 홍수대처방안(매뉴얼) 구체화 마련 필요성 대두

○ 기    간 : 2021. 9. ~ 2023. 3.

○ 위    치 : 파주·연천 임진강 수계

○ 규    모 : 임진강 96.1km, 지류하천 199.39km(유역면적 1,221.1㎢)

○ 총사업비 : 3,000백만원(道 70%, 파주 20%, 연천 10%)

목표		임진강 홍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안전 실현
성과		정확한 분석자료 및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과제		연구과제 : 수위영향 분석 고도화 + 임진강 조석표 마련
		시설조성 : 자료수집(수위+유량)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 현재 확보자료(방류자료+서해안 조석표) 최대 활용

○ 향후 계획

- 2021. 9.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 2021. 9 ~ 2023. 2.  용역과제 실행

- 2023. 3.  용역 준공

□ 율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추진배경 :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및 상습 침수 예방

* 주변지역 대비 저지대로써 임진강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

○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까지	'23년 계획	‘24년 계획	‘24년 이후
사업내용	·인입관로 ·토출관로 ·펌프설치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기관협의	·토지매입 ·토출관로 ·펌프설치 ·유수지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펌프장 구조물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총 사업비	28,762	1,440	9,000	10,000	8,322
․ 국 비	14,381	720	4,500	5,000	4,161
․ 지방비	14,381	720	4,500	5,000	4,161

※ 장기계속공사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 추진배경:

- 전수조사 용역 실시도(용역시행, 예산확보)에 따른 ‘22년 재해예방 신규사업 선정기준 반영

※ 향후 소규모 공공시설로 등록·관리할 경우 국비지원 가능

- 관련법이 없어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3. ~ 2023. 9.(1년 6개월)

- 총사업비 : 1,500백만원(시비 100%)

- 주요내용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현장조사, 안전점검, 위험도평가,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대장작성 및 시스템등록(재난관리업무포털 활용)

관리부서로 인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2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확대

□ 2022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가입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소요예산) 230백만원(시비)

○ (주요내용) 16개 재난피해 보장으로 시민의 생활안정 보호

재난피해 보장으로 생활안정 보호 (11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신규항목 추가 (5항목)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치료비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중앙정부 중복 보장항목 제외 (4항목)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 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의사상자 상해

□ 시민홍보 계획

○ 리플렛 제작, 읍면동 및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 배부

○ 홈페이지, SNS, 재난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언론보도, 맘카페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파주의 한반도 평화수도 기반 조성

○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상생의 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광역 도로망 구축 및 지방도 사업 추진

○ 고속도로, 지방도 및 LH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10건)	L=99.88km	43,650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L=50.17km	30,434	(파주~양주) 보상 89%, 공사 55%	2023.12.
			(김포~파주) 보상 79%, 공사 10%	2025.12.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L=10.75km	5,683	보상 0.4%	2026.12.
시도1호선 확장 및 신설	L=8.1km B=21~25m	1,050	남측구간 공정률 32% 북측구간 공정률 17%	남측(2023.12.)북측(2024.12.)
문산~내포 (지방도359)	L=1.98km B=20m	358	(1공구) 공사 71.5%, 보상완료	2022.05.
			(2공구) 공사착공, 보상완료	2023.10.
적성~두일 (지방도371)	L=6.3km B=20m	1,035	공사 55%, 보상완료	2023.04.
김포~관산간 (지방도358)	L=6.8km B=20~27m	2,310	사업자 선정(‘20.12.)	2024.12.
국지도78(선유리) 상습정체구간개선	L=0.48km B=25m	236	도로구역 결정 협의 중 (경기도)	2024.12.
월롱~광탄(1) (지방도360) [위전리~방축리]	L=4.6km B=20m	1,064	재설계용역 중 (‘20.6.~’22.6.)	2025.12.
갈현~축현 (지방도359)	L=5.1km B=20m	547	설계용역 중 (‘20.1.~’22.6.)	2025.12.
야동~금승 (지방도363)신규	L=5.6km B=20m	933	실시설계 시행 예정	2025.12.

□ 신도시-원도심 간 도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 자체사업 및 생활도로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억원)	진 행 상 황	준공목표
소 계(12건)	L=30.21km	1,904
보도확충(16개소)	L=6.6km	42	실시설계 시행 예정	2022.06.
송학교차로 개설	L=0.06km	7	보상 100%	2022.06.
향양3리 마을안길 정비신규	L=0.2km B=3m	2	실시설계 시행 예정	2022.06.
운정역~능안리 도로확포장	L=2.5km B=12m	186	공사 3%	2022.12.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L=1.4km B=10m	176	보상 58% 공사 착공(2021. 12.)	2022.12.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L=0.9km B=20m	164	공사 10%, 보상 60%	2022.12.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L=1.8km B=10m	109	보상 90%	2022.12.
오도동 마을진입도로 개선신규	L=0.3km B=7m	13	실시설계 중	2023.12.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신규	L=0.89km B=10m	72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예정	2024.12.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L=1.2km B=12m	195	실시계획인가(‘21.5.10.) 보상 20%	2024.12.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개설	L=1.42km B=15m	28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중	2025.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L=12.94km 44개소	653	보상 중 *21년도 100억 중 19% 보상완료 *22년도 167억(보상109 개설58)	2025.06.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운정-야당-앵골, 야당-상지석 동측

친수하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 하천정비사업 및 개수공사를 통한 생태하천 조성 및 침수 예방

□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 하천환경 정비사업 및 개수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 주요 세부사업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사업주체)	규 모	진행상황	준공목표
공릉천(파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조리읍 대원리 ~ 탄현면 갈현리	246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방 보축 L=3.3㎞ ⦁자전거도로 L=4.2㎞ ⦁교량 1개소	공정률 40%	2023.12.
공릉천(공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조리읍 대원리 ~ 탄현면 갈현리	96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방 보강 L=9.2㎞ ⦁제방 포장 L=4.3㎞ ⦁교량 1개소	공사 발주중	2024.12.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1지구)	법원읍 동문리 일원 (상류~방미교/파양초)	295억원 (경기도)	⦁축제·호안 L=4.8㎞ ⦁교량 8개소	설계 완료	2023.12.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2지구)	문산읍 선유리 일원 (문산천 합류부 ~방미교/파양초)	351억원 (경기도)	⦁축제 L=6.2㎞ ⦁보축 L=2.4㎞ ⦁교량 5개소	설계 완료	2024.12.
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아동동 ~월롱면 영태리	370억원 (경기도)	⦁축제·호안 L=4.0㎞ ⦁교량 6개소	설계 발주중	2025.12.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사업주체)	규 모	진행상황	준공목표
대명골천 개수공사	문산읍 내포리 일원	80억원 (파주시)	⦁축제·호안 L=1.6㎞ ⦁교량 10개소	설계 95%	2024.05.
윗배우니천 개수공사	적성면 객현리 일원	62억원 (파주시)	⦁축제·호안 L=1.7㎞ ⦁교량 4개소	설계 발주중 (‘21.12.28. 착수)	2025.09.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파평면 장파리 430-7 일원	223억원 (파주시)	⦁교량재가설 L=328m, B=11.9m	공정률 66%	2022.06.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장단면 거곡리 22-1 외 89개소	108억원 (파주시)	⦁배수문 90개소 (개량 및 교체)	공정률 65%	2022.04.

공릉천(파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지구(6.1㎞) 1지구(3.2㎞)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

○ 하천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 도심 속 휴식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성화 기여

□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진사항 및 계획
친수공간 조성사업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일원	음악분수, 물소리쉼터, 그늘쉼터 등	2019. 11. ∼2022. 12.	155억원	- 2021.07. 공사 착공 - 2021.08. 설계 완료 - 2022.12. 사업 완료
수질개선 사 업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원	물순환시스템 시설 개·보수, 가동보 개량	2021. 3. ∼2022. 9.	70억원	- 2022.01. 공사 착공 - 2022.06. 시운전 개시 - 2022.09. 사업 완료

□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35-2번지 일원 / 문산천 둔치

○ 사업기간 : 2021. 5. ~ 2022. 6.

○ 총사업비 : 1,882백만원

○ 사업내용 : 물놀이장(2,000㎡), 수질정화시설, 분수시설, 조명시설 등

○ 추진계획

- 2022. 3. : 공사 착공

- 2022. 6. : 공사 완료 및 운영 개시

□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대 상 지 : 6개 하천(공릉천, 문산천, 퇴골천, 금촌천, 분수천, 갈곡천)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8.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검토를 통한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

- 하천 친수공간 활용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광역교통 이용 편의 보장 및 안정적 운행

○ 금촌, 교하·운정 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신설된

금촌∼혜화역 광역버스의 상반기 운행 추진

○ 광역급행버스로 운행되는 M7154에 대한 손실보전과 M7111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의 안정화 도모

□ 금촌∼혜화역 광역버스 운행

○ 운행계통

기점	주 요 경 유 지	종점	거리	대수	횟수	간격
팜스프링 아 파 트	금촌택지, 운정신도시, 홍대입구역, 광화문, 종로1가, 종로4가	혜화역	52.4	9	40	20∼ 40

○ 예산액 : 500백만원 (국50% / 도15% / 시35%)

※ 개통일정(안) : 업체평가(12월) → 업체협상(2022.1월) → 개통(2022년 상반기)

□ 광역급행버스(M7154) 市 손실보전

○ 운행계통

기점	주 요 경 유 지	종점	거리	대수	횟수	간격
교 하 차고지	청석8단지, 산내9단지, 새암 공원, 연대, 이대, 시청앞	광화문	45.1	12	72	10~ 25

○ 예산액 : 541백만원(시비 100%)

※ 운송개시부터 노선안정화까지 지원 / 운송원가 70% 보전

□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전환

○ 노선현황

구분	노선번호	당 초			변 경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광역급행	M7111	30	21	49	50	15	35
직행좌석	2200, 7300, 9030, 9030-1, G7111, 9710, 9710-1, 9709(9709A), G7426, G7625	-	30	70	50	15	35

※ 대광위에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선정한정면허 5년 + 4년(갱신)

2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형 마을버스

○ 신도시 입주 초기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하고 장날(전통시장)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시범 운영으로,

○ 환승 불편 없이 찾아가는 이용자 중심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맞춤형 마을버스」추진

□ 수요응답버스(DRT) 도입 운행

○ 운정 및 교하지구내 DRT 9대 순환 운행 / 05:30 ~ 24:00

○ 예산액 : 900백만원 (도30% / 시70%)

* 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입주 초기 신도시에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제공

○ 수도권통합환승제도 적용으로 기존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 마을버스 신설 운행

○ 운정지구내 마을버스 3개 노선 11대 운행 / 05:30 ~ 23:30

○ 예산액 : 759백만원 (시100%)

3		교통불편지역 천원택시 공공성 강화

○ 천원택시 운영마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함께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도착지를 추가 운영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천원택시 운영마을 확대

○ 14개 마을‘19.4월 → 30개 마을’19.9월 → 46개 마을‘20.11월 →  52개 마을’21.11월

□ 마을별 도착지 추가 운영

○ 기존 역‧터미털 등 대중교통 중심 도착지에 병원‧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착지 추가 운영기존 17개소 → 확대 21개소

► 마을중심지(마을회관) ⇒ 대중교통중심지(역‧터미널) + 생활편의시설(병원‧상가)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동주택 5대 하자 예방

○ 최근 사업승인 건수가 2배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자민원이 집중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공동주택 5대 하자를 점검·예방하여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 적용대상 : 30세대 이상 아파트,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 목    적 : 5대 하자(주요하자) 점검으로 주거만족도 향상

○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하자판정기준」,「공동주택 중대한  하자 판단기준 매뉴얼」(국토교통부)

□ 세부내용

○ 준공 전 5대 하자예방 사전점검 실시(준공예정일 3~6개월 전)

- 소  음 : 층간소음, 화장실 배관소음, 교통소음(65dB)

- 결  로 : 발코니, 다용도실, 지하주차장

- 누  수 : 지하주차장, 옥상 및 옥상조경 누수

- 균  열 : 세대 내·외부 균열, 지하주차장 바닥(구조체 0.3mm이상)

- 공기질 : 실내 공기질(포름알데히드)

○ 추진절차

계획수립	⇨	5대하자 점검실시 (준공 3∼6개월전)	⇨	하자보수 (시정명령)	⇨	사용검사	⇨	준공

※ 건축전문가(파주지역건축사회 건축사) 및 유관부서(도로, 환경) 합동 점검   단지 내·외 하자 문제점 파악·개선 → 주거안정, 고품질의 주택단지 공급

□ 기대효과

○ 하자민원, 소송 등 분쟁예방, 주거품질 및 입주민 만족도 향상

○ 집단민원 및 입주지연 예방으로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

2		입주자 중심 공동주택 설계기준 운영

○ 모든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을 대상으로 입주자 중심의 공동주택 설계기준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고품질의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 적용대상 : 모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목    적 : 시민이 행복한 고품질의 주거환경 조성

□ 세부내용

○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건설을 위한 자체 설계(검토)기준 운용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아이들 중심의 안전한 공동주택 디자인
▪건축물 간 사생활 침해 방지 ▪이용자 편의 고려 부설주차장 배치 ▪침수예방 지하주거 건축 금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옹벽 설계		▪단지 내 세이프존(맘스 스테이션) 설치 의무화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 금지 ▪놀이터 등 휴게공간 CCTV 세대 시청 설계 ▪단지 인접 학교 위치 시 통학로 연결

○ 건강친화형 주거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기준 운용

누구나 편안한 주거공간 조성		건강친화․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주차장 차도와 인도 구분 ▪보행약자를 위한 계단, 경사로 설치 ▪학원차량 탑승 대기소 설치 등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실(남·녀)설치		▪기능성 자재 등 사용 의무화 (30세대 이상) ▪단지 내 텃밭 등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공사 시 관내 지역건설업체 이용 실적(50%)

□ 기대효과

○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 예방 및 거주편의   증진으로 주거만족도 향상

○ 유아·아동·초등생 등 안전한 단지내 통학환경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지원 사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

○ 장기수선금 적립 부재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0.

○ 지원대상 : 부대·복리시설, 옥상방수, 오·배수로, 석축, 옹벽 등

○ 총사업비 : 652백만원(도비 33.6, 시비 618.4)

구분	①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		② 유지관리 지원 사업
대상 단지	9개 단지 예정		9개 단지 예정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		준공 후 15년 경과 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의무 및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제외 : 기 지원 5년 미경과, 임대공동주택		□제외 : 기 지원 3년 미경과, 임대공동주택
예산	440백만원 (전액 시비)		212백만원 (도비 33.6, 시비 178.4) - 112백만원 (도비 33.6, 시비 78.4) - 100백만원 (전액시비)
보조	총사업비 50~90% 차등지원		총사업비 80%(도비 30%, 시비 70%)
	최대 50백만원		최대 20백만원(도비지원사업 40백만원)

□ 추진개요

사업공고(및 지원신청) → 적격심사, 위원회심의 → 대상선정 → (업체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착공) → (준공) → 정산 → 보조금 교부

* (2021.9.) 지원신청 □ (2021.12.) 단지선정 □ (2022.2.~) 착공 □ (2022.10.) 준공및교부

□ 기대효과

○ 입주민 관리비용 부담 경감, 주택행정 발전에 주민참여 독려

○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2. 1. ~ 10.

○ 점검대상 : 20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36개소 / 2021년 12월 기준)

※ 2021년 5개소 시범사업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 용역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법정기관

○ 용역비용 : 144백만원(개소당 4백만원 이하)

□ 주요내용

○ 점검대상

-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표지·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격 적정성 및 추가 설치 여부

- (일반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조치방법 및 교차로·지하주차장 등 교통안전성 확보 등 점검

○ 후속조치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항과 통행체계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반영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환경 조성

○ 통행체계,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단지별 교통안전 관리체계 마련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건축 인·허가 시 기술적 검토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선제적「지역건축 안전센터」확대·운영하고자 함

□ 배   경

○「건축법」개정으로 인구 50만이상「지역건축안전센터」의무설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고 선제적「지역건축안전센터」확대ㆍ운영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 근   거

○「건축법」제8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파주시 건축물 관리조례」제9조통합센터 설치 가능

□ 추진개요

○ 법정 의무배치 전문인력 채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건축사)·구조(기술사·고급기술자) 분야 등 각 1명 이상 의무 배치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센터 내 건축(건축사)·구조분야(기술사·고급기술자) 전문인력 각 1명 의무배치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 업무
□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업무 지원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 재해·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

□ 향후계획

○ 2022. 1. ~ 2. 전문인력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채용공고 및 배치

○ 2022.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기대효과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인력 검토를 통해 기술적 검토 시스템   구축

○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점검 등 안전에 관한 전문적 업무 수행   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2		공개공지 내‘쉼’공간 확보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벤치, 파고라, 조형물 등)을 공개공지에 설치, 시민에게 차별 없는 ‘쉼’ 공간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 : 2022년 1월 이후 건축허가(심의)를 받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 지    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설치시설 : 벤치, 파고라, 야외무대, 시계탑, 조형물, 게시판 등

○ 활용방안 :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 확보방안

○ 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장소로 활용 가능한 공개공지 확보계획서(배치도, 시설물   종류, 규모 등) 작성

○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확보계획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확인

□ 기대효과

○ 공개공지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쉼’공간으로 상시 제공   하고,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공지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축

□ 행정사항

○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등 정기점검 연 1회 실시

- 공개공지 타 용도 전용 및 공중에 개방 여부 확인

○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

○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철도역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환승주차장 조성〔1개 사업〕

① 월롱역 환승주차장
○ 위 치 : 월롱면 위전리 16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평식, 주차 215면 ○ 사 업 비 : 78억원 (도비6, 시비72)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03. 설계용역 착수 - ’20. 06.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고시 - ’21. 09. 재해영향평가 완료 및 보상계획 공고 - ’21. 10. ∼ ’22. 01. 행정절차 이행 ※ 토지보상 협의, 국가철도공단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 ’22. 02. ∼ ’22. 10. 공사시행	[ 실시설계(안) ]

□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4개 사업〕

①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 위 치 : 금촌동 956-1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건물식 2층3단, 주차 120면 ○ 사 업 비 : 118억원 (시비105, 특교8, 특조5)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05. 설계용역 착수 - ’21. 06. 토지보상 완료 - ’21. 09.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60면) - ’22. 01. 실시계획인가 등 행절절차 이행 - ’22. 02. ∼ ’22. 10. 공사시행	[ 기본구상(안) ]

②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188-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지평식, 주차 198면 ○ 사 업 비 : 48억원 (시비) ○ 사업기간 : 2020. 5. ∼ 2022. 6.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08. 설계용역 착수 - ’21. 08.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고시 - ’21. 09. 보상계획공고 - ’21. 10. ∼ ’22. 01. 행정절차 이행 ※ 토지보상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 ’22. 02. ∼ ’22. 6. 공사시행	[ 실시설계(안) ]

③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 위 치 : 와동동 1412 ○ 사업규모 : 건물식 2층3단, 주차 248면 ○ 사 업 비 : 98억원 (시비)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04. 설계용역 착수 - ’21. 06.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1. 07. ∼ ’22. 01. 행정절차 이행 ※ 공용건축물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 ’22. 02. ∼ ’22. 10. 공사시행	[ 기본구상(안) ]

④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 위 치 : 아동동 321-2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건물식 2층3단, 주차 135면 ○ 사 업 비 : 52억원 (시비)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03.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변경 고시 - ’20. 04. 설계용역 착수 - ’21. 04.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완료 - ’21. 09. 행정소송 승소 및 보상계획공고 - ’21. 10. ∼ ’22. 01. 행정절차 이행 ※ 토지보상 협의, 공용건축물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 ’22. 02. ∼ ’22. 10. 공사시행	[ 기본구상(안) ]

2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

○ 문산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주(등기구) 철거로 가로등 설치 필요

○ 25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시설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문산읍 문산리 17-326일원(문향로 0.7㎞, 문산로 0.3㎞)

○ 사업기간 : 2021. 1. ~ 2022. 6.

○ 사 업 량 : 가로등 34개, 분전함 1면, 지중전선로 1㎞ 정비

○ 사 업 비 : 22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2021.  1. : 전주 지중화 관련 업무협의(한전)

○ 2021.  8. : 실시설계 완료

○ 2022.  2. : 공사 착공

○ 2022.  6. : 공사 준공

※ 민선7기 공약사항인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가로등 정비

□ 사업사례 현장사진

문산로 L=0.3㎞ 문향로 L=0.7㎞
노선 현황	전경사진(문향로)

3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 ‘70~80년대 구시가지 건물인 법원읍 상가거리의 간판 및 입면을

신복고풍(Newtro)으로 정비하여 상권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법원읍 대능리 86-2 ~ 95-55 일원(사거리 1,500m구간)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1.

○ 사 업 량 : 건물 68동, 업소 82개, 간판 91개(1업소 1간판 준수)

○ 사업예산 : 5억원(국비 3억, 시비 2억)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벽면·창문이용광고물 등) 정비 및 환경개선

□ 추진계획

○ 2022.  1. : 2022년 본예산 반영

○ 2022.  3. : 간판디자인 사업자 선정

○ 2022.  6. : 주민의견 수렴 및 간판디자인(안) 용역 완료

○ 2022.  7. : 간판 제작 및 설치

○ 2022. 11. : 사업완료

□ 사업구간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대능사거리)

4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 정비반 : 17개반(시 1, 읍・면・동 16)

○ 정비・단속계획

구분	운영시간	단속인원	단속지역
평일	09:00~18:00	22명(도시경관과 6, 읍・면 16)	읍・면・동 각 관할구역
주말	09:00~13:00	10명(도시경관과 1일 1명)	도로변 및 동 지역 상업지구 등

○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정비

(단위: 건)

유동광고물	총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기타
2020년	1,371,826	18,529		4,396		2,976		1,345,798		127
2021년	1,184,273	20,263		2,965		2,051		1,158,771		223
고정광고물	총계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옥상		차량이용		기타
2020년	953	15	36		33		6		860		3
2021년	860	143	292		115		11		288		11

□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 목적 : 시기별 난립 정도가 심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

○ 기간 : 2022. 1. ~ 12.

○ 대상 : 관내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 월별 테마 정비 계획

월 구분	1~2월	3월	4월	5~6월	7~8월	9월	10~11월	12월
테마명	생활적폐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개학기 학교주변	생활적폐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건물 현수막	개학기 학교주변	생활적폐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5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신규 설치 및 개선사업

○ 운정신도시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주정차 상습발생구역에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 및 노후된 단속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선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야당동 1078, 동패동 284-25번지 등 28개소

○ 사업기간 : 2022. 1. ~ 2022. 6.

○ 사 업 량

-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3식 신규 설치 및 1식 이전 설치

- 고화질CCTV 24대, 단속프로그램 78copy, 서버 1대 등 노후장비 교체

○ 사 업 비 : 476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2022. 1. : 현장실사 및 설계

○ 2022. 3. ~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상가‧주거밀집지역 등 불법주정차 상습발생구역에 고정식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 및 시민의 안전 확보

□ 사업사례 현장사진

금촌 복권백화점 앞	운정 팜스마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