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관리본부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방향		140
【도로관리과 소관】
1. 2022년 상습정체 구간 개선		141
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142
【공원관리과 소관】
1.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		143
2. 파주운정3지구 공원·녹지 인수		145
【자동차관리과 소관】
1. 시민만족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146

도시기반관리본부 업무추진방향

비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본부 목표		▪ 시민 만족 도시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 신속한 정비추진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현 ▪ 생태·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 공간·힐링공간 제공
역점 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17,422백만원
		▪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	5,976백만원
		▪ 운정3지구 공원·녹지 인수	비예산
		▪ 자동차 관련 주요 민원 안내	39백만원
		▪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203백만원
신규 사업		▪ 상습정체 구간 개선 사업 (4개소)	1,900백만원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2년 상습정체 구간 개선

○ 상습정체 구간 개선으로 시민 통행편익 증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관내 주요교차로 확포장 등 도로용량 증대로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 도모

□ 사업현황

○ 위    치 : 파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22. 1. 1.∼ 2022. 9. 30.

○ 사업내용 :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4개소 (실시설계3, 공사4)

사 업 명		예 산 액	추진계획도
□ (공사) 가람마을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500백만원
	ㅇ 위 치 : 와동동 1330-1 ㅇ 사업내용 : 우회전차로 연장설치 L=300m ㅇ 추진계획 - 2022. 1. ~ 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6. ~ 9. : 공사 완료
□ (공사) 심학산교차로 앞 상습정체 개선		500백만원
	ㅇ 위 치 : 동패동 1791 ㅇ 사업내용 : 가로변 녹지축소 L=300m ㅇ 추진계획 - 2022. 1. ~ 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6. ~ 9. : 공사 완료
□ (공사)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개선		400백만원
	ㅇ 위 치 : 아동동 245-12 ㅇ 사업내용 : 교량 인도부 도로확장 L=90m ㅇ 추진계획 - 2022. 3. ~ 6. : 공사 준공
□ (공사) 국지도 56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		500백만원
	ㅇ 위 치 : 산내교차로 ~ 와동교차로 ㅇ 사업내용 : 가로변 녹지축소 L=500m 중 앙 녹지축소 L=1,350m ㅇ 추진계획 - 2022. 1. ~ 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6. ~ 9. : 공사 완료

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신속한 도로포장, 차선도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각종 도로시설물, 구조물(터널·교량·지하차도 등)의 신속한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도로 현황 - 총 90개 노선, L=1,008.3km

□ 국  도 :  3개 노선, L=113.1km  ❙  L=9.7km

□ 지방도 : 13개 노선, L=236.8km  ❙  L=29.1km

□ 시  도 : 40개 노선, L=248.9km  ❙  L=248.9km

□ 도시계획도로 : L=388km  ❙  L=388km

□ 농어촌도로 : 34개 노선, L=21.5km  ❙  L=21.5km

○ 구조물 현황(교량·터널·지하차도 등) - 총 473개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1. 1.∼ 2022. 12. 31.

○ 사업내용 :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및 제초, 보도정비,

물고임 개선, 배수로 준설, 도로표지판 및 펜스, 구조물 정비 등

○ 예 산 액 : 17,422백만원

계 (a+b+c)	도로포장 유지관리 (a)	도로환경 정비 (b)	구조물 유지관리 (c)
17,422	8,372	4,765	4,285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

○ 교하중앙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주차 공간을 신설, 가족단위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공간과 주민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3년 9월

○ 위    치 : 파주시 동패동 1692번지 교하중앙공원

○ 사 업 량(예정)

- 시설정비 : 한국정원, 물극장(이탈리아정원), 진입광장, 산책로

(순환동선 추가), 야간조명 개선

- 변경 및 신설 : 다목적광장, 총림, 잔디마당, 테마정원, 운동시설 및 멀티코트

- 신    설 : 주차장, 숲속놀이터, 숲속라운지

※ 용역 추진 과정 중이므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59억 7,600만원 (시비100)

□ 추진개요

○ 2020.  7. :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2021.  3. : 재정지출 사전협의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4. :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확보

○ 2021.  8. 19. : 지방재정투자 심의 완료

○ 2021. 11. 12. : 교하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12. 13.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12. 15. : 지형현황측량 완료

□ 향후계획

`22년 1월∼4월	▶	`22년 4월∼5월	▶	`22년 5월∼6월	▶	`22년 7월∼`23년 9월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공사 수행업체 선정		공사 착공 및 준공

□ 관련자료

2		파주운정3지구 공원·녹지 인수

○ ‘22년 5월말 인수 예정인 운정3지구 1단계 사업(1·4공구) 구간 내 공원·녹지 조성상황의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인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 인수 개요

○ 위    치 : 동패동, 다율동 일원

○ 공사기간 : 2019. 1. ~ 2022. 5 .31.

○ 인수내용 : 1단계 1,4공구 공원·녹지 / 15개소 397,155㎡ (120,350평)

운정3지구 (공원/녹지)		면 적	준공(예정)일
공원 4개소	1공구 2개소	291,314㎡	2022. 5. 31.
	4공구 2개소	26,251㎡
녹지 11개소	1공구 9개소	68,973㎡
	4공구 2개소	9,209㎡
기타 (공공공지)	1공구 2개소	1,408㎡

	≪운정3지구 단계별 구역도 ≫
			* 운정3지구 공원녹지 72개소, 1,670,468㎡ ■ 1단계 : 397,155㎡ ‘22. 5.31.인수 (예정) ■ 2단계 : 1,176,572㎡ ‘22.12.31.인수 ■ 3단계 : 96,741㎡ ‘23.12.31.인수

□ 인수 추진 사항

○ 2021. 9월 이후, 자체점검(12회) 및 LH 합동점검(5회)

○ 2021. 11. 30.【市→LH】조성계획 수립미조성구간 및 보완조치조성구간 요구

○ 2021. 12. 20. 인수인계 연장 [당초 ’21.12.31. ⇒ 변경 ’22.5.31.]

□ 향후계획

○ 2022. 1월중    :【LH→市】보완사항 조치결과 통보 예정

○ 2022. 2월~3월 : 추가점검 및 보완사항 추가통보【市→LH】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만족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유형별 맞춤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차량 행정 구현

○ 현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철저한 차량 취·등록세 과세

○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자 사법 처리로 법질서 확립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증진

○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범칙금·과태료 발생 예방

상속이전		∙ 법정 상속인에게 매월 상속 이전 절차 및 기한 안내
법인변경 등록안내		∙ 변경등록 사유(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안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발송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발송
차량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 비과세․감면․차량 구조변경 안내문 발송

○ 말소사유별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고질적 민원 일부 해소

차령초과 말 소		∙ 압류가 있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 ∙ 압류가 있어도 연식 초과 시 말소 가능 안내
멸실 인정		∙ 사실상 멸실(장기 미보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 3년 이상 무보험 · 미검사 · 미운행 차량 멸실 인정 안내 ∙ 압류 및 저당 등 이해관계인 확인 후 멸실 말소 등록
운행정지 직권말소		∙ 운행정지 등록 차량 ∙ 운행정지 신청 후, 운행 사실 적발 시 말소 가능 안내

□ 현년도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에 관한 홍보 강화로 법규 위반 최소화

-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관련 내·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배부

-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인상2022년4월으로 홍보 철저

○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소일 때 납부토록 지속적 안내

- 관련법 의거 우편물 송달 원칙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 반송 및 미수령 예방을 위해 일반 우편 추가 발송

-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적극 활용

○ 적극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

-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통지서 및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 등 신속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추진

□ 자동차 법규 위반자 사법 처리로 법질서 확립

○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처리

- 신고접수 후 3일 이내 현지 조사 완료 후 자진 처리 안내

- 무단방치 차량 강제폐차 말소 후 사법 처리 절차 진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엄정․신속한 수사로 사고         피해 및 사회적 손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