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1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2.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21년 전학년 실시)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나. 장학생의 지급대상 변경 (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

다. 장학생 자격 규정 (안 제2조)

- 통·리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중복 장학금 수혜자 제외

라. 장학금액 (안 제6조)

- 학기별 50만원 이내 지급 (연간 100만원)

마.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 (안 제4조)

바.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방법 규정 (안 제7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주요사항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미작성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 1,000천원×430명×0.15×70% = 44,800천원

- 2022년 읍면동별 통·리장 대학생 자녀 현황 : 총 27명(진학 예정자 포함)

※ 재직기간 1년 이상 통·리장 대상 지급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2. 〜 2021. 11. 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은 신입생이거나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시(C)학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통ㆍ리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에 다음 학기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통ㆍ리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재원)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은 숙
	자치행정팀장	윤 주 현
	담 당 자	이 선 주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통ㆍ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 --------- 사기진작과 통·리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리장자녀 장학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3점)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 초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은 신입생이거나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시(C)학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통ㆍ리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중에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 매년 ----------------------------------------.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100분의 15 이하로 선정하되 ---------------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 설>	②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에게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에 다음 학기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에게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
1.	1. 부모인 통ㆍ리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따라 ---------------------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
<신 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장학금 재원)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

□ 관계법령 발췌서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현행 조례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58호

(일부개정) 2000.12.14 조례 제 365호

(일부개정) 2001.06.07 조례 제 393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3점)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01.06.07, 2011.12.23)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 초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1.06.07, 2011.12.23)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삭제2000.12.14)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개정 2000.12.14)

4. (삭제2000.12.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quot;특별회계&quot;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제2조중 통ㆍ리장의 근속기간은 종래의 리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ㆍ리장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이 제도개선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간 차별	4

2.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5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6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7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8

Ⅳ. 개선 방안	9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9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11

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12

4.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13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14

Ⅴ. 조치 사항	15

I. 추진 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19.6.20.)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20.1.2.)

□ 전국 기초 지자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별 조례)

※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년 3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97.3%)가 운영 중

□ 그러나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상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147개, 66.8%)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73개, 33.2%)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저해

※ 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152개, 69.1%)에서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선발을 둘러싼 청탁이나 자의적 선발 가능성 상존

○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사상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 현황

□ 통·리장 자녀 대상 장학금 제도

○ (도입 취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리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80년대 중반 ~)

※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지급 근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지자체 조례

○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중고생 자녀’의 경우 ’기준 공납금‘ 또는 ’일정 금액‘(20만원 ~ 12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일정 금액‘(50만원 ~ 200만원) 등 지급

※ ‘19년 기준, 중·고생 4,389명에게 31억원, 대학생 649명에게 7.6억원 지급

<조례상 지급 대상 현황>

지급 대상	중·고교생	고교생	고교·대학생	중·고·대학생	대학생
지자체 수	46개	101개	60개	11개	2개

○ (지급 방식) 통상적으로 총 지급액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분할 지급하며,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지자체도 존재

○ (지급 정지·환수) 조례를 통해 통·리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결정 후 사정변경에 따른 지급 정지, 환수 등 사유 규정

※ 제도 시행 이후 82개 지자체에서 총 404회, 563백만 원의 정지·환수 조치

	< 조례상 지급 정지 사유 >
▪ 통·리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사퇴, 해촉 등) ▪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때 ▪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장학금을 학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해당 학교장이 지급 정지를 신청한 때 ▪ 통·리장이 타인의 지탄을 받을 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 학생의 학업, 품행이 지극히 불량한 때 ▪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도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때 등

Ⅲ. 문제점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 간 차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상 지급 대상은 중·고교생, 지급액은 ‘기준 공납금’(교육청별로 고시)으로 규정,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면 수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정

※ 지급 대상과 관련한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지급 대상이 중·고교생으로 제한된다는 입장(‘19.6월, 국민신문고)

○ 기준을 준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기준과 달리 공납금이 없는 중학생·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는 220개 중 73개

※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지급액 편차 상당(중학생 : 20만원 ~ 50만원, 대학생 : 50만원 ~ 200만원)

<관련 민원>

▪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자녀 없음)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19.4. 국민신문고)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선발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공납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21년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바, 수혜 대상의 축소로 제도 도입 취지 희석

2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순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규정하면서, 세부적·구체적 심사 기준 부재

	< 관련 조례 >
▣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이후 1개월 이내에 확정(○○군 조례) ▣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시 조례) ▣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납기 이내에 확정(○○시 조례)

○ 한편, 통·리장 경력이나 자녀의 학업 성적 등 세부적인 기준은 있으나 기준별 배점, 구간별 배점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 상존

	< 관련 조례 >
제4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이·통장의 시정기여도 2. 학업성취도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시 조례)

○ 항목 간 총점 배분, 심사 항목의 구간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구비한 지자체는 지극히 미미(2.7%, 6개/220개)

※ 학업 성적(50점), 통·리장 경력(40점), 통·리장 상훈(10점)으로 배점을 부여하고, 항목별로 구간에 따라 평가(학업성취도: 50∼10점, 경력 기간: 40∼10점, 상훈 등급: 10∼7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대구 ○○구)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 통상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하는데,

- 상당 수 지자체에서 제출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을 기재하도록 규정

※ 220개 지자체 중 58개 지자체

< ○○시 조례 시행규칙 >

(별지 ○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발췌)

성적	품행
1. 성적증명서 “따로 붙임” 2.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	1. 종교 : 2. 사상 : 3. 소행 : 4. 학습태도 :

○ 또한, 신청 당시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와 중복·유사한 별도의 신청서를 대상자 선발 이후 단기간(7일)내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부 지자체(12개)는 선발 전 신청서에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방지

<선발 전 신청서 및 선발 후 신청서 기재 내용(예시)>

선발 전 신청서	선발 후 (지급)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사항 ※ 첨부 : 재학증명서, 학교장추천서, 특기증명서(해당자) 등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계좌정보 ※ 첨부 : 통장 사본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 시 처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특정인에 대한 혜택 편중 가능성 상존

※ 조례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중복 여부 확인 및 지급 제외하는 사례도 존재

<중복지급 금지 규정 현황>

구 분	금지규정 있음	금지규정 없음
지자체 수(%)	145개(65.9%)	75개(34.1%)

○ 한편,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받은 액수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대상자의 불이익 초래

	< 관련 조례 >
▣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조례 제5조) ▣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구 조례 제3조) ▣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시 조례 제2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 기관 장학금 액수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관련 조례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군 조례 제6조) ▣ 다른 장학금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장학금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군 조례 제7조)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 장학금 지급 도중 통·리장의 사퇴, 부정 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정지나 환수가 필요함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근거 규정 미비

※ 실제로 121개 지자체는 제도 시행 이후 장학금에 대한 지급 정지·환수 실적이 전무한 반면, 경기 00시의 경우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05년 이후 매년 지급 정지(총 15회, 5,292만원) 조치(’2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장학금 지급 정지·환수 사유를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지자체도 상당 수

※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등

<지급정지 사유 규정 현황>

구 분	정지사유 미규정	정지사유 모호·불명확
지자체 수	14개	109개

	< 관련 조례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군 조례)

Ⅳ. 개선방안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통·리장 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 부합,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교 학생 이외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현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21년 예정)되는 점을 고려,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 ---------------------------------- 가. ----------------------------- ----------------------- 1) -------------------------- 중 중,고,대학교 ------------------ ----------------------------- -------- 2)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 이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제○조(자격) 장학생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장학금액) ----------------- -----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으로 한다. -----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양산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조(선발) ① ------------------ ------------------------------- --- [별표] 평가기준 ------------ -------------------------------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평가기준 예시(대구광역시 동구) >

1. 총점 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 분야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10	9	8	7

※ 평가항목의 확대, 항목별 배점 등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예 : 평가항목으로 지방세 납부액, 다자녀 여부, 장학금 최초 신청자에 대한 가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 최초 신청 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생 선발 이후 일정 기한 내 지급청구서 중복 제출 절차 개선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 1. 평균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품행) 1. 종교 2. 사상 3. 학습태도 4. 소행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 ------------------------------ -------------------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 ② <삭 제> ③ <삭 제> 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 1. 평균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품행) 1. <삭 제> 2. <삭 제> 3. 학습태도 4. 소행

4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 해당 지자체 이외의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의 근거 마련

⇨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제○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순천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통·리장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신설 및 명확화

※ 예시)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리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 지방세 납부액이 00원 이상인 경우 등

⇨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신 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리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로 지급 정지 사유 추가·조정 시 조례로서 제6호 이하에 명확히 규정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지급대상에 대학생 포함 및 장학금의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기초 지방자치단체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 통·리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여부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최초 신청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 기재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통·리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	기초 지방자치단체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보호자의 통·리장 사직, 해촉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조례에 명확화 ※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불확정적 사유 정비(불미스러운 행위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 조치기한 : 2020. 11월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 통리장 정원의 15% 이내(64명) × 연 100만원 이내× 70% = 4,480만원

※ 1년 이상 근무 통·리장만 신청가능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자치행정팀장 윤주현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68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윤주현	담당자 이선주
3. 관련법령 등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4. 주요골자	○ 장학생의 지급대상 변경(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 ○ 장학생 자격 규정(안 제2조) - 통·리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중복 장학금 수혜자 제외 ○ 장학금액(안 제6조) - 학기별 50만원 이내 지급(연간 100만원) ○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안 제4조) ○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71
정 책 명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