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3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17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 후 본 조례에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제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3조)

○ 청소년의 주민총회 참여를 위해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안 제2조)

- 읍면동별 청소년 인구 분포를 감안해 참여연령을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나.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안 제22조)

○ 市의 간사실비 지원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 지급재원 규정 개정(안 제10조)

○ 주민총회 상정안건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근거 마련(안 제13조)

○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연계 규정 마련(안 제5조, 제13조∼제14조)

○ 주민자치회 온라인 회의 개최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사업 연속성을 위해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한차례만 추첨 없이 주민자치회 활동평가를 통해 일정 인원 연임 가능 조항 마련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사적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20조)

○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22조)

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설

○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전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 폐지 후 주민자치회 조례로 일원화하여 장 신설(안 제23조∼안 제34조)

라.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35조∼안 제36조)

마. 제5장 보칙(안 제37조∼안 제41조)

○ 주민자치회 서류의 비치·보존 및 직인의 비치 신설(안 제39조∼제40조)

□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 주요사항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간사실비 : 61,200천원

- 300천원×12월×17개 읍면동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2. 〜 2021. 11. 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의 개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의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의 정수) 각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경우,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인 간사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간사, 사무국 근무자: 실비 및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재적분과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 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검토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도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안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안

3. 사업예산,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계획안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 법정민원ㆍ질의민원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의결·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마을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시장은 확정된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ㆍ재해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하는 위원의 수는 현원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활동평가 등을 근거로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 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에 대한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자치센터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에서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사업비, 위탁료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및 수당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비

6.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경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마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 예상 금액 100만원 이상인 지출은 읍·면·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

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제3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실비)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제34조(보고ㆍ감독 등) ① 읍·면·동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8조(보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직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23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한다.

②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961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은 숙
	자치행정팀장	윤 주 현
	담 당 자	이 선 주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제29조제5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  료

2. 수강료 징수범위

구 분	기 준 (과목당1주 수강시간)	수 강 료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5시간 미만	25,0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구 분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수강료	50%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강료 감면은 해당 읍·면·동 주민에 한함

[별표 2]

봉사활동비 지급 기준

(제33조 관련)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액	비 고
주민자치회 위 원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센터 운영 위원	8,000원 이하/시간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
자원봉사자	1일 5시간 이상 주5일 이상 근무하는 센터운영 전담 및 분담 봉사자	60,000원 이하/일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
	1일 4시간 이상 단순 봉사자	10,000원 이하/일

□ 주요사항 대비표(주민자치회 전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관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신 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생 략)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1. ----------- 주민총회의 개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 주민자치센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생 략)	제6조(위원의 정수)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
<신 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 설>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② ---------------------------- 이수란 경기도지사 또는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추첨 운영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경우,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 이 경우, 주민인 간사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간사, 사무국 근무자 : 실비 및 수당 2. 자원봉사자 : 실비
제11조(감사) ① (생 략)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
제13조(주민총회) ① (생 략)	제13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 많-----------------------------------------------------------------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 발언하고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 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
제14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검토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도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안
<신 설>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안
<신 설>	3. 사업예산,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계획안
<신 설>	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
<신 설>	5.「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순 법정민원ㆍ질의민원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의결ㆍ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마을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④ -------------------------------- 전달-------------------------------------------------------------------------------------------------. ------------------------------------------------------------------ 가진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 ① ∼ ⑤ (생 략)	제15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재난ㆍ재해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 ~제17조 (생 략)	제16조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하는 위원의 수는 현원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내 활동평가 등을 근거로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회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3조(주민자치협의회)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모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동에서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 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 설>	제23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신 설>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에 대한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주민자치센터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에서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사업비, 위탁료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신 설>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및 수당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유지ㆍ보수비,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비 6.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경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마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예상금액 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 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신 설>	제3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실비)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34조(보고ㆍ감독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수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로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감독) ① ------------------------------------- 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 관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보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직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폐지 및 전부개정조례안 간 비교(주민자치센터)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대비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장단출장소(이하“읍ㆍ면ㆍ동” 이라 한다)에 두는 주민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주민자치센터” 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 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단체 정의 삭제>
제3조(원칙) 주민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조 삭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 장 이동 조 이동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23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조 이동 기능 추가 (제7호)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소외계층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 이동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조 이동	제26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사업비, 위탁료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조 이동	제27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조 이동	제28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조 이동	제28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11조(권리, 의무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조 이동 조제목 개정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조 신설	제30조(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및 수당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비 6.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경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가.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마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예상금액 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읍·면·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 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 이동	제3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조 이동 제2항은 제28조제3항으로 이동	제33조(실비)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보고ㆍ감독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 이동 제4항 신설 (수강료 관리 실태 연1회점검)	제34조(보고ㆍ감독 등) ① 읍·면·동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 삭제
제4장 주민자치연합회 제24조(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읍·면·동의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28조(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등) 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장 삭제 조문 개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사전예고 결과(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13조(주민총회)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총회)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13조제4항 부서의견(반영) ◼홍보물품 제공대상을 기존 주민총회 참석자로 한정 제공하던 것을 상정 안건 홍보 및 투표 독려를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 등에도 배부 가능하도록 포괄 규정으로 수정
제13조(주민총회)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제6항 부서의견(반영) ◼ 주민총회가 온라인/오프라인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에서 ‘직접’을 삭제하여 수정 반영
제15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⑦ 시장은 정기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제7항 부서의견(반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 반영

※ 주민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내부 검토 결재(국장 전결)

	파 주 시

등록번호	자치행정과-34178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등록일자	2021. 11. 02.						전결 2021. 11. 2.
결재일자	2021. 11. 02.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4961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시의견 검토 보고

○ 입법예고 기간 : ‘21. 10. 12. ~ 11. 1. (20일간)

○ 의견 접수내역 : 총 4명 접수

○ 의견 접수내용 세부 검토내역

구 분	내 용
성 명	이*성(운정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의 견 제출일	2021.10.25. / 팩스 접수
해당조항	조례안 제22조제1항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시의견	○ 현재 운정1·2·3동 주민자치회 3개동에서 운정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세칙에서 “운정 주민자치협의회”를 명기 사용 중으로, 제22조의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명칭 사용 시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이 되니 “주민자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요청
검토내용	○ 읍면동 자치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가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당 운정1~3동 사례는 운정행복센터 내 주민자치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특수사례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적용되는 상위법령인 조례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미반영)

구 분	내 용
성 명	운정3동 주민자치회
의 견 제출일	2021.10.25. / 이메일 접수
해당조항	조례안 제5조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의 개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의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시의견	○ 자치업무/협의업무/수탁처리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추가 요청
검토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개정조례안 제5조에 이미 규정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자치, 협의, 수탁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사료됨. (미반영)
해당조항	조례안 제35조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제시의견	○ 제35조제1항에 주민세 등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검토내용	○ 주민자치회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는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 연계 운영 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이므로 현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기 어려움. (미반영)

구 분	내 용
성 명	최* (운정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의 견 제출일	2021.10.25. / 이메일 접수
해당조항/ 제시의견	조례안 제2조제1호 / 조례 내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을 운영세칙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음. 조례안 제10조제4항 / 주민자치회는 ~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 홍보물품 제작 배포대상 추가 요청(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주민), 주민총회 시 온라인 발언도 보장하도록 문구 추가
검토내용	○ 조례안 제2조제1호 검토 (미반영) - 조례안 제13조(주민총회) 제8항에서 참여연령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기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제4항 검토 (미반영) -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사 선임, 사무국 설치를 자치회장이 하므로 경비 지급주체도 주민자치회가 아닌 자치회장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안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검토 (반영) - 상정안건 홍보를 위해 기존 주민총회 참석자로 한정하던 것을 배포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 (수정안)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주민총회 시 온라인 발언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의견 제시는 주민총회가 온라인/오프라인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에서 ‘직접’을 삭제하여 수정 반영 (수정안)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제시의견	조례안 제5조제3호 / 공공사업 중 주민자치회 수행가능 업무수탁처리 조항 추가 조례안 제15조제7항 / 온라인 회의 참석도 수당 지급 명시 요청 조례안 제18조제2항 /연임 위원의 40% 이내는 자치회 의견 반영해서 정할 것 조례안 제20조 / 제척·기피·회피조항 신설 자치회 의견 반영하여 상정 조례안 제35조제7항 / 전용사무실 제공장소와 규모 명시 요청 조례안 제39조 / 주민자치회 서류 정/부 관리자 지정 필요
검토내용	○ 조례안 제5조제3호 검토 (미반영) - 조례안 제5조제3호의 수탁업무에 기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미반영. ○ 조례안 제15조제7항 검토 (반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 반영 (수정안)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8조제2항 검토 (미반영) -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관련 기 공문으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조례안 제20조 검토 (미반영) - 주민자치회는 보조금, 주민참여예산 등 공적 업무추진 과정에 사적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필요에 따라 미 반영 ○ 조례안 제35조제7항 검토 (미반영) -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사무실 제공 여건이 상이하므로 조례상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조례안 제39조 검토 (미반영) - 서류 관리자 정/부 지정 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안 제41조에 따라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사항임.

구 분	내 용
성 명	문*연 (운정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의 견 제출일	2021.11.1. / 이메일 접수
해당조항/ 제시의견	조례안 제8조제1항 : 사회적 약자 선정 비율 조례 명시 요청 조례안 제10조제4항 “지급할수 있다”를 “지급을 결정할수 있다”로 변경 조례안 제13조제4항 : 홍보물품 배부대상 온라인 총회 참여자로 확대 조례안 제13조제6항 : 온라인 발언제출 기회 포함 요청 조례안 제5조 : 공공사업업무 수탁처리 기능 추가요청 조례안 제18조제2항 : 연임 위원수 현원의 100분의 40 비율 하향조정 조례안 제35조제7항 : 사무실 제공 위치, 규모 구체적 명시 요청 조례안 제33조 별표2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2021년 최저시급 적용요청
검토내용	○ 조례안 제8조제1항 검토 (미반영) - 본 조항은 사회적 약자 등이 위원 신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등 노력하라는 의미이며 강행규정은 아님. ○ 조례안 제10조제4항 검토 (미반영) - 간사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나 실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실비보전 차원에서 간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한 것임 ○ 조례안 제13조제4항, 제13조제6항 검토 (반영) ○ 조례안 제5조 검토 (미반영) ○ 조례안 제18조제2항 검토 (미반영) -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미활동 위원들을 운영세칙 상 해촉사유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원도 달라질 것이며, 임기 내 활동평가표 등을 근거로 현원의 100분의 40 이내로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 조례안 제35조제7항 검토 (미반영) ○ 조례안 제33조 별표 2 검토 (미반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비영리성임. 자원봉사자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원봉사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대) 지급임.

□ 입법예고 제시의견 검토 반영안

개정안 원안	입법예고 후 수정안
제13조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⑦ 시장은 정기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정기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끝.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07.10 조례 제16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마을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의결·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마을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⑤ 시장은 확정된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자치협의회)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모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동에서는 「파주시 주민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7.10. 조례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해당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만료는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파주시 주민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1.10.10 조례 제 409호

(전문개정) 2002.11.25 조례 제 468호

(일부개정) 2006.03.31 조례 제 633호

(일부개정) 2007.02.23 조례 제 692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2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93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장단출장소(이하“읍ㆍ면ㆍ동” 이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2007.02.23, 201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 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03.31)

2. “단체” 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개정 2006.03.31)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2.23)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03.3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④ 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2007.02.23, 2007.12.28)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개정 2006.03.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02.23)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03.31)(개정 2007.02.23)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06.03.31)

제11조(권리, 의무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제14조(보고ㆍ감독 등) (조제목 개정 2019.12.27)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3.31)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7.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07.02.23)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2007.02.23)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7.02.23)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06.03.31, 2007.02.23)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03.3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02.23)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03.31)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3.31, 2007.02.23)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03.31, 2007.02.2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07.02.23)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3.31)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3)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2.23)

제4장 주민자치연합회(장 신설 2019.12.27)

제24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읍·면·동의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28조(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등) 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3장제24조에서 이동 2019.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③(자치 센터 의 명칭변경)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2006. 3.31 조례 제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07.2.23 조례 제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 4.15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간사 실비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간사 실비 및 수당 : 17개 읍·면·동 간사에 월 30만원씩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간사 실비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 3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지급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자치행정팀장 윤주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시 비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세 출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일반회계	0	61,200	61,200	61,200	0	183,600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 당	팀장 윤주현	담당자 이선주
3. 관련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4. 주요골자	○ 청소년의 주민총회 참여를 위해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안 제2조) ○ 市의 간사실비 지원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 지급재원 규정 개정(안 제10조) ○ 주민총회 상정안건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근거 마련(안 제13조) ○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연계 규정 마련(안 제5조, 제13조∼제14조) ○ 주민자치회 온라인 회의 개최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사업 연속성을 위해 위원 한 차례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18조)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사적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20조) ○ 주민자치회협의회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22조) ○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전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 폐지 후 주민자치회 조례로 일원화하여 장 신설(안 제23조∼안 제3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 파주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후 본 조례에 일원화 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황순연(4178)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2021-75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 영향평가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78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4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장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장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① 파주시의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에서 2019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운데 모자가구는 78.9%로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자 한부모 가구의 특성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6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립되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파주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10개 특화사업 가운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가 발굴되어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중임.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관리하므로 감면대상 확대 여부는 파주시 주민자치회협의회가 구성된 후(‘21.11월 중 구성예정)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에 현행 개정안에는 제시된 개선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는 없음, 내년 상반기 중 안건 심의 후 추후 조례 개정 시 재반영하도록 하겠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