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5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최근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관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민안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4조)

나. 실무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 조항 추가(안 제10조제3항)

다.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 추가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1. 10. 12. ∼ 2021. 11.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940-4962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은 숙
	인사팀장	윤 주 현
	담 당 자	이 한 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구성) ①ㆍ②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문제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파주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안작성 및 협의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사가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0

정 책 명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한용

전화번호

031-940-49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0조(실무협의회) 제1항에 명기된 제4조(협의회 구성)은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협의회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하 생략>	제4조(협의회 구성)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0월 2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치행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