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22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이 없어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

구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적 성격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제)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	용도구역(보상 미 전제) ※국토계획법 제2조제17호
토지보상여부	사업시행 시 토지보상	미보상 ※매수청구제도
실효제(일몰제) 대상	대상	미대상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대상	미대상
사업시행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 의무 없음
매수청구	결정고시 10년 이상 된 지목상 대지 (감정가격 적용)	읍면동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 70% 미만)
재산세 부과 여부	재산세 50% 감면	감면 규정 없음

○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봉 상 균
	세정팀장	박 세 용
	담 당 자	염 정 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8. 12. 24.>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24.>

참고 2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1.05.07.(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16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 제목 개정 2019.5.10.)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 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7.6.9)(개정 2019.5.10, 2020.6.12, 2021.5.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5.1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5.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9.5.10, 제2항에서 항이동 및 개정2020.6.12.)

③ 삭제(2019.5.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7.6.9, 개정 2020.6.12)

제3조    삭제(2021.5.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6.12.23)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1.5.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5.7)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8.8)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4.8.8, 2021.5.7)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 제목 개정 2018.3.30)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7.6.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개정 2018.3.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개정 2018.3.30)

가.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60원

나.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

제11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2.23)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2.23)

제1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 신설 2017.6.9)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6.12.2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제16조(감면신청)   (개정 2016.12.23)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6.9)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6.9)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2017.6.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7.6.9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3.30)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8.3.30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9.5.10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 칙(2021.5.7, 조례 제1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3		경기도 관련 공문 및 재산세 감면 조례 표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 제11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조항은 기존 지특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동일한 감면의 연장이므로 감면 신설에 따른 세입감소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봉상균,  세정팀장 박세용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73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염정한		전화번호	031-940-42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세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세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염정한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세정과
	담 당	팀장 박세용	담당자 염정한
3. 관련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4. 주요골자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이 없어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적용시한이 2021.12.31.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