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23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징수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를 인용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 개정

□ 주요골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인용조문 신설 (안 제3조제2항)

○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안 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10.12. ∼ 11. 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1. 11. 9.

□ 기타참고사항: 별첨

○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관련 공문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사 결과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급신청서”로, “붙임으로써”를 “첨부하게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붙일 수가 없을 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붙임으로써”를 “첨부하게 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있는 감면대상자를 각각 분리하여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공용’등”을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 수 과 장	권 상 원
	세입관리팀장	이 동 숙
	담 당 자	정 경 은

[ 별표 ] (개정 2020.7.10.)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마.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
(2)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
(3)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4)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5) 양식업 면허(내수면양식업)	1건	9,000
(6) 양식업 면허(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1건	5,000
(7) 양식업 면허 변경신고	1건	1,000
(8) 양식업 허가(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9) 양식업 변경 허가	1건	1,500
(10)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1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아.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차.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생  략)

제3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 발급신청서 -------------------------------------------------------------------- 첨부하게 함으로써------. ----------------------------------------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첨부하게 함으로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  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  설>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  설>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  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6.ㆍ7. (생  략)

11.ㆍ12.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신  설>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  설>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② --------------------------- 제14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 --------------------------------------------------------------------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

[별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 관련)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양식업 면허	1건	9,000
(5) 양식업 면허 변경	1건	5,000
(6) 양식업 허가 및 허가 변경	1건	5,000
(7)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8)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별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 관련)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삭 제>
<삭 제>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
(2)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
(3)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4)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5) 양식업 면허(내수면양식업)	1건	9,000
(6) 양식업 면허(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1건	5,000
(7) 양식업 면허 변경신고	1건	1,000
(8) 양식업 허가(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9) 양식업 변경허가	1건	1,500
(10)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1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삭 제>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38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 제18조 <생략>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참고 2		현행 조례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8](개정 2018.8.17)

제4조(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붙일 수가 없을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전문개정 2010. 12. 24](단서 삭제 2016.2.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0. 12. 24, 2014.4.18)(개정 2019.7.19)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신설 2010.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8.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018.8.17)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7) 다만, 수수료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2018.8.1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8.8.1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6. 12. 2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7. 7. 30 조례 제18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97. 10. 13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1. 17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6. 12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7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9. 25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1. 1. 12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5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5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3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7.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5. 조례 제1274호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0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개정 2020.7.10.)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마.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1건	3,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1건	9,000
(2)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4) 양식업 면허	1건	9,000
(5) 양식업 면허 변경	1건	5,000
(6) 양식업 허가 및 허가 변경	1건	5,000
(7)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8)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9)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아.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차.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 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고 3		관련 공문

1.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2020.8.31.경기도법무담당관공문)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또는 질병)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1급～7급)로,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혜택에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필요성)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할 필요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12.7.1.)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항 폐지*

* 예우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폐지, 부칙(제19조)에 경과조치 명시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20.7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순직 군경	지원 공상 군경	지원 순직 공무원	지원 공상 공무원	재해 사망 군경	재해 부상 군경	재해 사망 공무원	재해 부상 공무원
본인	6,610	0	1,774	0	524	0	4,175	0	137
유족	1,909	185	81	219	60	884	294	181	5
합계	8,519	185	1,855	219	584	884	4,469	181	142

□ 협조 요청 사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전달 및 적극 반영 협조

	< 개정안 예시 1 - ○○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 00. (생 략)

2.「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개정통보

(2021.4.21.경기도조세정의과 공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내용

□ 추진배경

○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기타 법령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①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24종)

- 종전「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양식산업발전법」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②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7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유사 수수료와 중복**된 경우등 징수 대상에서 제외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수수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③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18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시설물철거의무 ⇢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개정 법령을 반영한「지자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추진

붙임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관련)

①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24종)

현 행		개정안
<신 설>		27-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신 설>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신 설>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신 설>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신 설>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신 설>		104의10.「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신 설>		104의11.「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신 설>		104의12.「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13.「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14.「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15.「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신 설>		104의16.「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신 설>		104의17.「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신 설>		104의18.「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신 설>		104의19.「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신 설>		104의20.「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신 설>		104의21.「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신 설>		104의22.「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신 설>		104의23.「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②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7종)

현 행		개정 법률
1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1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삭 제>
4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삭 제>
4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삭 제>
55.「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삭 제>
79.「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삭 제>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삭 제>

③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18종)

현 행		개정 법률
29.「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29.「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0.「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5.「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5.「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63
정 책 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정경은		전화번호	031-940-4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9월 30일
주요 성별 영향평가 내용 (징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징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59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경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1. 9.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징수과
	담 당	팀장 이동숙	담당자 정경은
3. 관련법령 등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4. 주요골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인용조문 신설 (안 제3조제2항) ○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1)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내용과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 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