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24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6. ~ 10.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비용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과 ☏ 940-4402
입안자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최 희 진
	노인시설팀장	이 애 영
	담 당 자	방 성 국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별첨 –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저소득계층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에 따른 입소이용비 지원 필요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추계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노인시설팀장 이애영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