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16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목진혁·최유각·조인연 박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걷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와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1. 11. 1. ∼ 11. 8.(5일 이상) / 의견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구입, 관리

2. 홍보물 제작 및 제공

3.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걷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을 통해 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활동에 필요한 용품 등 기념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목표치를 부정하게 달성하고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 받은 마일지리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비용 발생 요인

○ 걷기 앱 개발(또는 구입) 및 운영, 우수 사업 참여자 기념품 등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미만 소요)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2.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 비 (기 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 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임미숙   건강증진팀장 이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