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7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그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항 조정 내역(총 42건)

- 위임사무 신설 : 1건

- 위임사무 삭제 : 1건

- 부서명칭 변경 : 3건

- 소관부서 변경(조직개편 반영) : 2건

- 단위사무명 변경 : 1건

- 근거법령 변경 : 34건 (※단위사무 기준)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8. ~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⑥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⑦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⑧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읍ㆍ면ㆍ동, 장단출장소(이하 “읍ㆍ면ㆍ동” 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⑨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⑩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장단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단출장소를”을 “장단면을”로 한다.

⑪ 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단출장소장”을 “장단면장”으로 한다.

⑫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차목 중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은 숙
	인사팀장	정 구 생
	담당자	김 진 오

[별표]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읍․면 읍․면․동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노인 장애인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읍․면 읍․면 읍․면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제35조	읍·면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읍·면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 제42조	읍·면
	3.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	읍·면·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토지정보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읍․면․동
친수하천과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친수하천과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	읍 ․ 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3호	읍 ․ 면
친수하천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 ․ 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자원순환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경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읍․면 읍․면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자동차 관리과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호	읍․면․동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49호

(일부개정) 1996.12.20 조례 제 160호

(일부개정) 1997.05.15 조례 제 170호

(일부개정) 1998.09.22 조례 제 224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1.12.17 조례 제 420호

(일부개정) 2002.02.26 조례 제 432호

(일부개정) 2002.08.14 조례 제 451호

(일부개정) 2005.02.01 조례 제 559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11.14 조례 제 793호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 90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02.17 조례 제1012호

(일부개정) 2013.04.05 조례 제1082호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2.2.17)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2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5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22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ㆍ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부칙(2001.12.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1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1란 내지 2란 ”을 “시세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3란”을 도세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허가과 소관”을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5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12.30>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부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2조	읍․면 읍·면·동·출장소
복지 정책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사회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읍․면․동
산림 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3.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	읍·면·동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경시설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 경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읍․면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6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동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