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9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청년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안 제5조의2)

나. 지역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669명에서 1,727명으로 58명 증원 (안 제25조 및 별지)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경제국”을 “청년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

2. 청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3. 청년창업지원 및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사업 지원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69명”을 “1,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44명”을 “1,69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5명”을 “29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940-4123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김 은 숙
	인사팀장	정 구 생
	담 당 자	김 진 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27	1,7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82	1,682
3급	1	1
4급	12	7	1	2	2
5급	81	38	2	12	12	17
6급 이하 소계	1,585	1,585
전문경력관 소계	3	3
연구직 계	5	5
연구사	5	5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ㆍ담당관ㆍ단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4. 5. 20)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국ㆍ담당관ㆍ단의 설치) --------------------------------------------------------------- 청년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신 설>	제5조의2(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발굴 2. 청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3. 청년창업지원 및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사업 지원
제5조의2 (생 략)	제5조의3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669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정원의 총수) --------------------------- 1,72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644명	1. ------------- 1,69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2. ---------------- 29명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3.5.14)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7. 01)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07.12.28]

제2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단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4. 5. 20)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7.12.28, 2008.08.01, 2010. 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7.26, 2014.5.20, 2014.10.6, 2015.6.1, 2016.3.2, 2018.9.28, 2019.12.27)

제4조(홍보담당관) (조제목 개정 2014.10.6, 2018.9.28)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2014.10.6)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8)

제4조의2(삭제 2018.9.28)

제4조의3(삭제 2018.9.28)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2.12, 2013.5.14)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8)

제5조의2(기획경제국) (조제목 개정 2019.12.27)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8.9.28, 2019.12.27)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27)

1. 시정의 기획·정책개발·예산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건립·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정책·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7)

6. 중소기업지원, 공장설립, 에너지업무 및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27)

제5조의3(삭제 2015.6.1)

제6조(자치행정국) (조제목 개정 2012.2.13)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2.2.13, 2018.9.28, 2019.12.27)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2.13)

1.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018.9.28)

3. (개정 2012.2.13, 2018.9.28)(삭제 2019.12.27)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13, 2018.9.28)(제4호에서 이동 2019.12.27)

4.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18.9.28)(제5호에서 이동 2019.12.27)

5.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9.12.27)

6. (삭제 2012.2.13)

6. (신설 2018.9.28)(삭제 2019.12.27)

제7조(삭제 2019.12.27)

제7조의2(복지정책국) (조제목 개정 2019.12.27)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를 둔다. (신설 2018.9.28)(개정 2019.12.27)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9.28)(개정 2019.12.27)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를 둔다. (개정 2017.2.7, 2018.9.28)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4)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7)

4. 평생학습, 시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7, 2018.9.28))

제8조의2(삭제 2019.12.27)

제8조의3(평화기반국) ① 평화기반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를 둔다.

② 평화기반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일경제특구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2. 남북철도 및 광역교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여지 개발 및 신도시 택지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의4(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첨단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4.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7]

제9조(안전건설교통국) (개정 2007.12.28, 2011.7.25, 2013.7.26, 2019.12.27)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친수하천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2014.10.6, 2018.9.28, 2018.12.28, 2019.12.27, 2021.7.1)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28, 2010.11.15, 2011.7.25, 2013.5.14, 2013.7.26)

1. 자연·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4호에서 호 이동 2021.7.1)

2.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제1호에서 호 이동 2021.7.1)

3. 하천 관리·계획수립 및 친수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4. 대중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019.12.27, 제2호에서 호 이동 2021.7.1)

5. 공동주택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018.9.28, 2018.12.28, 제3호에서 호 이동 2021.7.1)

6. 광고물 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28)(개정 2019.12.27, 제5호에서 호 이동 2021.7.1)

제10조(삭제 2018.9.28)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두고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9. 07. 01, 2011.04.15, 2013.5.14, 2016.3.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④ (삭제 2007.12.28)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문산보건지소를 둔다. (신설 2019.5.10)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2018.2.9)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를 둔다. (신설 2019.5.10, 개정 2020.12.28)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14)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1.04.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01, 2011.10.14, 2021.7.1)

제18조의2(환경수도관리본부에 두는 과) 환경수도관리본부에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신설 2019.5.10)(개정 2019.12.27, 2021.7.1)

제18조의3(도시기반관리본부에 두는 과) 도시기반관리본부에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본조 신설 2021.7.1]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14, 2015.10.12)

1. 환경수도관리본부 (개정 2011.10.14, 2015.12.28, 2018.9.28, 2021.7.1)

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나.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다.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라.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마.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바. (개정 2018.9.28)(삭제 2019.12.27)

2. 도시기반관리본부 (신설 2021.7.1)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개정 2013.12.12, 제2호에서 호 이동 2021.7.1)

가.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7.1)

5. (삭제 2021.7.1)

6. (삭제 2021.7.1)

7. (신설 2012.10.29, 2015.10.12, 2018.9.28, 삭제 2020.12.28)

8. (삭제 2021.7.1)

9.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신설 2020.12.28)

가. 한시기구로서 공공건축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장 출 장 소

제20조 (삭제 2021.7.1)

제21조 (삭제 2021.7.1)

제22조 (삭제 2021.7.1)

제6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1.04.15,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4.15)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제7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669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8.2.9, 2018.9.28, 2019.5.10, 2019.12.27, 2020.12.28, 2021.7.1)

1. 집행기관의 정원 : 1,644명 (개정 2007.06.22, 2007.12.28, 2008.08.01, 2010.2.12, 2010.11.15, 2011.7.25, 2012.2.13, 2012.10.29, 2013.4.5, 2013.5.14, 2013.7.26, 2013.12.12, 2014.4.18, 2014.5.20, 2015.10.12, 2016.3.2., 2017.2.7, 2017.6.30, 2018.2.9, 2018.9.28, 2019.5.10, 2019.12.27, 2020.12.28, 2021.7.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개정 2018.9.28, 2019.5.10, 2020.12.28)

제2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07. 01]

제27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9. 07. 01]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07. 01]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7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69	1,669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25	1,625
3급	1	1
4급	12	7	1	2	2
5급	80	37	2	12	12	17
6급 이하 소계	1,529	1,529
전문경력관 소계	3	3
연구직 계	4	4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6	36
지도관	-	-
지도사	36	36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이하
계	인 원	58	1	4	53
	예산액	2,298	86	236	1,976
일반직	인 원	58	1	4	53
	예산액	2,298	86	236	1,976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물가상승율(3%)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인 건 비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다. 재원조달방안: 202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인사팀장 정구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인 건 비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세 출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인 건 비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재원 조달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자체 수입	소 계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지방세	12,193	2,298	2,366	2,436	2,509	2,584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