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20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민원봉사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등 절차 규정

(안 제8조∼제10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민원봉사과 ☏ 940-4182
입안자	민원봉사과장	김 진 우
	종합민원팀장	김 명 성
	담 당 자	권 지 현

[별표]

지원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지원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조례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조례 제5조제2호	20만원	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조례 제5조제3호	1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	조례 제5조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조례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조례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조례 제6조	예산의 범위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민 원 명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피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지원신청 내용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등을 신청

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종합민원팀장 김명성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64
정 책 명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명	권지현		전화번호	031-940-41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봉사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민원봉사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