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59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21년 전학년 실시)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리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〇 장학생의 지급대상 변경 (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

〇 장학생 자격 규정 (안 제2조)

- 통·리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중복 장학금 수혜자 제외

〇 장학금액 (안 제6조) : 학기별 50만원 이내 지급 (연간 100만원)

〇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 (안 제4조)

〇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방법 규정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과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통·리장 사기진작이라는 운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고교생에게도 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