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0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17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 후 본 조례에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제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청소년의 주민총회 참여를 위해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안 제2조)

- 읍면동별 청소년 인구 분포를 감안해 참여연령을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〇 市의 간사실비 지원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회 지급재원 규정 개정(안 제10조)

〇 주민총회 상정안건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근거 마련(안 제13조)

〇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연계 규정 마련(안 제5조, 제13조∼제14조)

〇 주민자치회 온라인 회의 개최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5조)

〇 주민자치회 사업 연속성을 위해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한차례만 추첨 없이 주민자치회 활동평가를 통해 일정 인원 연임 가능 조항 마련

〇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사적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20조)

〇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 및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22조)

○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전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 폐지 후 주민자치회 조례로 일원화하여 장 신설(안 제23조∼안 제3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 / 안건 참고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7개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또한,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의사결정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정착을 위하여 본청 담당 부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