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1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 시민단체의 정의에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예시를 정함

〇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명시 및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6조)

〇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규정 마련 (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의 필요성, 위원의 위촉 자격에 대한 검토와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