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2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최근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실무협의회와 관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민안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4조)

〇 실무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 조항 추가(안 제10조제3항)

〇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 추가 (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실무협의회와 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구성 및 주요 활동과 실무협의회와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〇 또한, 향후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와의 통폐합 논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