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8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이 없어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

구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적 성격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제)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	용도구역(보상 미 전제) ※국토계획법 제2조제17호
토지보상여부	사업시행 시 토지보상	미보상 ※매수청구제도
실효제(일몰제) 대상	대상	미대상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대상	미대상
사업시행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 의무 없음
매수청구	결정고시 10년 이상 된 지목상 대지 (감정가격 적용)	읍면동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 70% 미만)
재산세 부과 여부	재산세 50% 감면	감면 규정 없음

〇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