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징수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9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를 인용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〇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 개정

☐ 주요골자

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인용조문 신설 (안 제3조제2항)

〇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〇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안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 수수료 인용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인 국가 보훈대상자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