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장)

〇 의안번호 : 제670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〇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〇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〇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〇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6. ~ 2021. 10. 2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학대 피해 노인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노인 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