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3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통□리□반장 관련 조례가 산재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통합정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읍□면□동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〇 통□리장의 정수 및 통□리□반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〇 통□리□반장의 편의제공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

〇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폐지 (안 부칙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12. ~ 2021. 11. 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수정가결

- 제10조(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삭제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산재해 있는 통·리·반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통·리반장의 금품 징수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