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행정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4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그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〇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위임사무 삭제 : 1건

- 부서명칭 변경 : 3건

- 소관부서 변경(조직개편 반영) : 2건

- 단위사무명 변경 : 1건

- 근거법령 변경 : 34건 (※단위사무 기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와 근거 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하고 읍·면·동 위임사무를 조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