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민원봉사과장)

〇 의안번호 : 제667호

〇 제 출 일 : 2021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1년 11월 15일

☐ 제안이유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제17조의2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〇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〇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6조)

- 단장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됨.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다른 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

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하며,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하거나 철수를 지원할 수 있음.

-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으로 편성함.

〇 재난상황 발생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〇 지원단 활동개선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0. 8. ~ 2021. 10. 28.(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1. 11. 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