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시책중 유사성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 방역전문업체등의 방역수행으로 전문업체의 효율을 높여 방역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주요골자 :

가. 현 방역사업 운영현황

구 분	반	방역지역	예산(천원)	비고
계			547,457	2005년 방역 총예산 (국15,000 도98,494 시433,963)
보건소	2개반	취약지역	243,516
민간자율방역단	13	13개읍면동지역	182,789
위탁방역 4개업체	4	5개읍면 15개리	121,152	파주시 전체 325개 행정리 중 33개리 위탁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방역 4개업체(차량 4대)를 5개업체(1업체 차량 2대씩

10대)로 늘려 읍.면 위탁방역지역 33개 행정리를 80개로 확대하고, 민간자율방역단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방역새마을지도자의 복지후생비(급량비와 위생비)를 지원하여 방역의지를 높이면서, 보건소는 2개반을 편성하여 민간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업체의 방역취약지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안.

- 위탁지역 : 군내면, 금촌1동, 금촌2동을 제외한 말라리아 취약지역

- 위탁내용 : 파주시 325개 행정리 중 위탁제외지역 54개 리를 뺀 나머지 지역인 271            개 리에서  80개 행정리 위탁(현재 33개 위탁 12.2% → 80개 29.5%)

- 위탁방역횟수 및 방법 : 2006년 5월～10월까지 연막 120회, 분무 120회

(방역약품 1회 연막 1ℓ, 분무 1ℓ 기준)

□ 예산수반 사항

※ ‘06년 방역소요예상액 :   920,250천원

〔세부내역〕

○ 위탁방역비 :  348,067천원(5개업체 10대차량)

→ 34,806,756원 * 10대 = 348,067,560원

○ 방역약품비 : 245,314천원

○ 보건소 인건비, 홍보물등 방역비 : 131,080천원

○ 민간자율방역단  : 195,789천원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 2005. 6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6. 3. 1 ~ 3. 20(예정)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2006. 3월(예정)

․  수탁법인 적격심사 및 결정 : 2006. 3월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계획서 및 예산내역(별첨)

방역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북한과 인접된 지리적 여건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를 완전 퇴치하기 위함

○ 방역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의 효율성 증대

□ 위탁근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재원비율(%)	비 고
위탁방역사업	920,250	미확정	보건소

□ 세부 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계획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승인 (2005. 6월)

나. 수탁기관 모집공고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6. 3. 1 ~ 3. 20(예정)

○ 공고방법 :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신청장소 : 파주시보건소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

○ 구성기한 : 2006. 3월(예정)

○ 구성인원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

에 의거 6-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 (부시장), 부위원장 1 (보건소장)

․위  원 7 (시의회 의원 2,  관련부서장 5)

○ 심사결정 : 2006. 3월(예정)

※ 위․수탁 계약체결 후 사업 착수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