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45		발의연월일	2021. 10. 21.
			발 의 자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대성·윤희정·이효숙·박수연
				최유각 의원

1. 개정이유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감사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민간위탁 사무 시의회 동의 조항 분리 신설(안 제4조의2)

○ 민간위탁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각종 감사결과 반영(안 제12조의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별첨

7.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2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민간위탁 사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삭 제> ④ <삭 제>
<신 설>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4(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제16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 임		현행 조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3)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11.3> <개정 2021.9.24.>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1.9.24.>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9.24.>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조 신설 2017.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조계·경제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7.11.3)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2015. 07. 28]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에서 이동 2017.11.3)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1.3)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17.11.3)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3)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1.9.24.> [전문개정 2015. 07. 28]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5. 07. 28]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에서 이동 2017.11.3)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07. 28)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07. 28)

제12조(계약체결 등) (조제목 개정 2015. 07. 28) (제10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

제12조의2(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07. 28]

제12조의3(위탁의 취소)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24.>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07. 28]

제13조(지휘 ·감독) (제11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제12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   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제13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삭제 2021.9.24.>

② <삭제 2021.9.24.>

③ <삭제 2021.9.24.> <개정 2017.11.3>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성과평가)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11.3)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위탁비용 및 재위탁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7. 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17.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258호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제5항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5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후단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7.11.3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성과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2> 생략

<3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81> 생략

부      칙(2021.9.24.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별도 예산 편성 사유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재정관리팀장 성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