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0		발의연월일	2021. 10. 12.
			발 의 자	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 박대성·최유각·한양수의원(7명)

1. 제안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 피해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7.(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파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파주경찰서, 금융감독원,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관계자

3.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나. 비용발생요인

○ 예산의 범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사업비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홍보 등 사업수행으로 인해 매년 비용이 발생 됨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세출	총 소요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부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총 소요비용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지역경제팀장 박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