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48		발의연월일	2021. 10. 29.
			발 의 자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윤희정, 박은주, 이효숙
				박수연 의원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함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생활안정지원 대상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호)

나. 방역에 협조적인 종교시설 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제11호)

다. 조례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붙임

7.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2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소상공인 중”을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으로 하고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가.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나. 당해 연도에 창업을 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제3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시설의 주소를 시에 둔 종교시설의 대표자. 다만 고유번호증,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1호에”를 “제3조제1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업종별 차등 지급한다”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50만원

파주시 조례 제1583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생 략) 1.(생 략)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사람 가.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또는 2020년에 창업한 사람으로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 다.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람. 다만, 2020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행정지도로 영업이 제 한 또는 금지된 사람은 매출액 감소 여 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가.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나. 당해 연도에 창업을 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다. <삭 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시설의 주소를 시에 둔 종교시설의 대표자. 다만, 고유 번호증,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
제4조(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1호에 따 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1. ∼ 1의2.(생 략)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 자별 100만원 이내.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사람은 업종 별 차등 지급한다. 3. 제3조제5호부터 제10호에 가각 해당 하는 사람 : 대상자별 50만원 ② 〜 ③ (생 략)	제4조(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① ---------- -------------------------------------------------------- 제3조제12호에-------- ------------------------------------. 1. ∼ 1의2.(현행과 같음) 2. ------------------------------ ----------------------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에 각각 해당 하는 사람 : 대상자별 50만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파주시 제1583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부칙	파주시 제1583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붙임		현행 조례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6>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1.29>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다만, 이 경우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0.9.25, 개정 2021.1.29, 단서 신설 2021.3.16>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20.12.28, 2021.3.16>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또는 2020년에 창업한 사람으로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20.12.28>

다.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람. 다만, 2020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행정지도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1.3.16>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설 2020.6.12>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20.6.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21.1.29, 2021.3.16)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삭제 2021.1.29, 신설 2021.3.16>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택시운수종사자 <신설 2021.3.16>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및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6>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신설 2021.3.16.>

1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는 프리랜서로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 <신설 2021.3.16>

11. 그 밖에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3.16>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1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3.16>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대상자별 10만원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 <신설 2020.6.12>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 이내.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사람은 업종별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3.16>

3. 제3조제5호부터 제10호에 가각 해당하는 사람: 대상자별 50만원 <신설 2020.12.28, 개정 2021.1.29, 2021.3.16>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4.6.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5 조례 제1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8.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9.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제3조제5호나목,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로 본다.

부 칙(2021.3.16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제3조제6호,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로 본다.

제4조(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나. 비용발생요인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금 및 파주지역화폐 지원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지역경제팀장 박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