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973명 → 993명(증20명)

․ 집 행 기 관 : 953명 → 973명(증20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10급
계	20	1	4	5	6	3		1
보건소 과 직제 승인(보건위생과)	12	1	3	4	3			1
사회복지 기능보강 인력	8	-	1	1	3	3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973명”을 “99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53명”을 “97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4122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안 태 영
	인 사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윤 상 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 -------------------------------- -------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7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99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953명	1. --------------- : 973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