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08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숙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2조 1항)

- 주민자치회 대행 단서 조항 신설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자 변경 (안 제12조3항의2)

-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대행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자를 지역회의 의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

다. 행정운영면(장단면) 설치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 장단출장소 → 장단면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6. ∼ 10. 2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ㅇ 현행 조례

ㅇ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9조”를 “「지방재정법」 제39조”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제2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회의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50명 이내를”을 “50명 이하로”로 하고,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를 “읍ㆍ면ㆍ동장이”로,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과”를 “읍ㆍ면ㆍ동장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5984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재 정 관 리 팀 장	성 경 선
	담 당 자	김 이 랑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9조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2. 읍ㆍ면ㆍ동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제2조 각 호의 “시”를 각각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로 바꾼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 “읍ㆍ면ㆍ동”으--------------------------------------------------------------------------------------- 읍ㆍ면ㆍ동--------------------------------------------------------------. 다만, 지역회의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 읍ㆍ면ㆍ동장--------------------------------------------------- 50명 이하로 ---------------------------------------------------------- 하여야 -----.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읍ㆍ면ㆍ동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 읍ㆍ면ㆍ동---------------------------------------.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25조(회의) ① ----------------- 읍ㆍ면ㆍ동장이 ------------------------------------------------------------------------------------------- 읍ㆍ면ㆍ동장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련법령 발췌서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06호, 2021.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별표 ]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시 명	행정운영면의 명칭	면의 명칭	리의 명칭	관 할 구 역
파주시	장단면	군내면	조산리	조산리 일원
			백연리	백연리 일원
			읍내리	읍내리 일원
			송산리	송산리 일원
			점원리	점원리 일원
			방목리	방목리 일원
			정자리	정자리 일원
		장단면	노상리	노상리 일원
			노하리	노하리 일원
			거곡리	거곡리 일원
			도라산리	도라산리 일원
			석곶리	석곶리 일원
			강정리	강정리 일원
			동장리	동장리 일원
			정동리	정동리 일원
			덕산리	덕산리 일원
		진동면	동파리	동파리 일원
			용산리	용산리 일원
			하포리	하포리 일원
			서곡리	서곡리 일원
			초리	초리 일원
		진서면	금릉리	금릉리 일원
			어용리	어용리 일원
			선적리	선적리 일원

참고 2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6. 1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92호, 2020. 6. 1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세부 선정 기준, 참여 범위,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ㆍ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제2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파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ㆍ계층 간 형평성 제고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분야별ㆍ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ㆍ권역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특정부문 또는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ㆍ육성ㆍ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제2조 각 호의 “시”를 각각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로 바꾼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①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50명 이내를 선정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및 장단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장단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6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ㆍ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 소속 국ㆍ소ㆍ단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

제28조(회장 등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참여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예산학교 및 재정지원

제3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 및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ㆍ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6.12,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 3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이랑		전화번호	031-940-59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참고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6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이랑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0.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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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성경선	담당자 김이랑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가 지역회를 대행할 수 있는 건거 마련(안 제22조1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자 변경(안 제12조3항의2) ○ 행정운영면(장단면) 설치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