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0호
의 결	2021. 11. 9.
(보 고)	(제14회)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제출연월일	2021. 11. 1.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가.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제13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위원회),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1. 11. 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5261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승 조
	노사협력팀장	박 광 현
	담 당 자	이 건 석

□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 2020. 12. 2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 11. 19.><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노사협력팀장 박광현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