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 함. (안 제1조)

나.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8조내지제2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    회”라 한다

제2조제1호중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라 하고, “제13조”를    “제11조”로 하며, 동조제2호중 “파주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을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    으로 하고 “제22조”를 “제27조”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설치된”을    “구성된”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13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제4호내지제5호”를     “제3호내지제4호”로 한다.

제2장 제목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라 한다.

제3장 제목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18조내지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체육청소년과 ☏4428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유 영 남
	담 당	박 경 수
	담 당 자	이 기 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 설치･운영조례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설치･운영조례
제 1장 총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 위원회등의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회 위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1. 8. 10) 1.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파주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 위원”이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파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라 함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4.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 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설치 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13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 8. 10) 1.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삭제＞ 3.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 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8조(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 관장으로 하는 5인이내의 자문위원을 둔다. ③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협의회 기능) 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지도에 관한 지도활동방향 설정 2. 청소년 지도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위원의 상호 협력 4. 기타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읍면동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 하여 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 행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 표하며 협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         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         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         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         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에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분야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18312호)

○ 제24조(청소년지도위원) ①삭제 <1996.6.29>

②삭제 <1996.6.29>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        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        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18 대통령령 18742호)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