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1. 26.(금) 10:00

2022년도 기획경제국·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1. 11. 26.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기획경제국	155,026,110	169,890,864	14,864,754	9.59

□ 일반회계

○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8억 6천 475만 4천원이 증가한 1,698억 9천 86만 4천원으로 편성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정책 예산 등 경제 회복과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가 유지되어 관련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1,040,000	2,054,600	1,014,600	97.56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 1천 460만원이 증가한 20억 5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파주 천연가스 발전소 상생사업 집행 잔액 10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된 특별 및 기본지원금 예산 반영, 공공예금 발생이자임.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15,167,625	106,174	105,595	579	15,168,20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4,368,303	326,499	-	326,499	34,694,80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통합계정은 151억 6천 820만 4천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346억 9천 480만 2천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기획경제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155,026,110	169,890,864	14,864,754	9.59
기획예산과	23,391,317	27,657,384	4,266,067	18.24
의회법무과	698,983	1,296,530	597,547	85.49
회계과	101,600,594	108,654,354	7,053,760	6.94
일자리경제과	17,831,091	22,806,849	4,975,758	27.90
기업지원과	11,504,125	9,475,747	△2,028,378	△17.63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1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재정집행 -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추경39,450	34,900	218
의회법무과	사업체조사	-	162,442	245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76,735	248
회계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인력운영비)	-	40,000	282
	공동체기반조성(인력운영비)	-	30,000	284
일자리경제과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훈련	-	200,000	301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	-	100,000	303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	273,000	321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	-	244,000	323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17,000	325
	청년 희망축제	-	32,600	327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	438,560	330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	388,500	337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	-	81,668	340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경200,000	200,000	354
	지역화폐 발행지원	-	4,800,000	360
	지역화폐 운영지원	-	130,800	362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매칭]	추경10,000	18,000	367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매칭)	추경124,300	140,450	388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15,000	39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50,000	405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	-	20,000	407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추경8,000	10,200	422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	46,400	426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추경72,360	63,508	43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	7,839	436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공공시설 정비)	추경995,200	846,600	446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복지 지원)	추경146,000	168,000	448

3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2억 6천 606만 7천원이 증가한 276억 5천 738만 4천원으로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1억 5백만원이 증가한 7억 9천4백만원(p.228)

□ 건전재정 운영 1억 582만원 증가한 9억 6백만원(p.229)

□ 파주도시관광공사운영지원 42억 1천2백만원 증가한 158억 5천6백만원(p.231)

□ 인구정책 대응 및 활성화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2천9백만원(p.231)

□ 예비비 관리 전년 대비 1억 6천5백만원 감소한 100억원(p.231)

□ 행정운영 기본경비 6천9백만원이며(p.231)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서 자체평가 컨설팅 용역비 2천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부서 및 읍·면·동에 자체평가 컨설팅 추진 계획 설명(예산안p.228, 설명서p.205)

○ 올해부터 실시한 협업포인트 제도는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실적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28, 설명서p.205)

○ 우수 혁신동아리 국·내외 연수 예산 4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우수 혁신동아리 포상금 1천4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혁신동아리 21년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과  감액한 연수 예산 대비 포상금 편성액이 적은 사유 설명 (예산안p.228, 설명서p.205)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백만원이 신규 편성. 제224회 임시회(3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통과되었는데, 이후 추진 경과 등 설명(예산안p.229, 설명서p.209)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률 33.4%로 낮음. 예산안 심의일 현재 집행률과 집행률 저조 사유 설명.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당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구성 현황과 참여 확대 사유 설명 (예산안p.230, 설명서p.217)

○ 재정사업 관리 중 재정사업평가 용역 성과관리 컨설팅 추진 8천만원,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에 따라 7천만원 편성되었음. 컨설팅 추진 방향, 계획, 용역 중점 사항 등 설명 (예산안p.230, 설명서p.220)

○ 인구정책 위원회에 6백만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하여 활동 수당 등 1천 4백만원 편성. 인구정책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 주요 실적, 향후 활동 계획 등 설명 (예산안p.231, 설명서p.226)

□ 의회법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 9천 754만 7천원이 증가한 12억 9천 6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전년 대비 4억 2천5백만원 증가한 8억 5천7백만원 (p.233)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추진 전년 대비 7백만원 증가한 2천만원 (p.233)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전년 대비 1억 6천2백만원 증가한 3억 6천8백만원  등이며 (p.234),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2021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3억 4천5백만원에서 제2회 추경까지 3억 5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6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당초 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크게 증액한 사유 등 설명 (예산안p.233, 설명서p.232)

○ 고문변호사 등 수당이 전년 대비 1천 6백만원 증가한 4천 3백만원 편성

기본수당 지급 기준 및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33, 설명서p.232)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 전년 대비 3억 1천1백만원 증가한 5억 5천1백만원편성 민사·행정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금이 증가한 사유와 파주시 중요사건 수임료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 (예산안p.233, 설명서p.234)

○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전년 대비 9천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음. 2021년 소송 패소 및 배상금 지급 현황 설명 (예산안p.233, 설명서p.234)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위한 포상금이 4백만원 증가한 1천 1백만원 편성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현황과 주요 적극행정 사례 설명 (예산안p.233, 설명서p.236)

○ 통계홈페이지 전산개발비 5천만원 신규 편성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교체 등을 위한 증액으로 통계 홈페이지 재구축 방향 설명 (예산안p.234, 설명서p.239)

○ 파주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2022년 실시 예정으로 7천 6백만원 편성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간 지속된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이번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의 추진 방향, 중점사항 등 설명 (예산안p.235, 설명서p.248)

□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0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1,086억 5천 4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년 대비 8백 50만원 감소한 1억 3천5백만원(p.236)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전년 대비 7억 6천 962만원 증가한 15억 6천만원(p.236)

□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년 대비 1억 2천6백만원 증가한 14억 3천4백만원(p.237)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년 대비 5천8백만원 증가한 23억 3천7백만원(p.238)

□ 인력 운영비 1,029억 1천1백만원(p.239) 등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전년 대비 1천 5백만원 증가한 2억 6천 650만원 편성. 공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이 9백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와 산출 내역 설명 (예산안p.236, 설명서p.256)

○ 공유재산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 증가한 14억 3천4백만원 편성. 구 파주등기소‧법원 부지 중 국(대법원) 지분(304.3㎡)에 대한 사용료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는데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37, 설명서p.262)

○ 구 파주등기소‧법원에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8월 착공 계획에 따른 시설 유지비를 계상하였는데 7개월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 (예산안p.237, 설명서p.262)

○ 일반재산 1,04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천 2백만원 신규 편성. 조사의 전문성 제고와 담당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실태조사 용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과 조사 계획 등 설명 (예산안p.237, 설명서p.262)

○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2천 4백만원 편성하였는데

직원 주차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자차 출근 직원 대비 주차면 수 부족 실태 현황에 설명과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예산안p.238, 설명서p.265)

□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9억 7천 575만 8천원이 증가한 228억 68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전년 대비 9억 9천3백만원 증가한 108억 5천5백만원

(p.245)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40억 365만원 증가한 119억  1천5백만원(p.252) 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천4백만원 증가한 6억 7백만원 계상되었음. 전년 대비 1개 사업 추가, 4명 증원에 따른 증액으로 주민건강지킴이사업(문산보건지소), 아동돌봄 촘촘 보조교사 사업(모두돌봄) 추가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음. 퇴직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는 바람직. 추가 되는 사업과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p.245, 설명서p.292)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년 대비 1억 3천7백만원 감소한 2억 6천3백만원 편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추진 사업과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2021년과 비교하여 사업의 변경 내역 설명 (예산안p.246, 설명서p.296)

○ 파주형 희망일자리 전년 대비 1억 9천7백만원 증가한 5억 4백만원 편성. 2021년 파주형 희망 일자리 실적과 2022년 추진 예정인 7개 사업에 대한 설명(예산안p.246, 설명서p.299)

○ 기업맞춤형 청년일자리 교육 훈련에 예산 2억원 신규 편성.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보이는데 수요처 기업 수요 조사 방식 등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247, 설명서p.301)

○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 1억원 편성. 2021년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에 따라 4억 3천만원(국비 및 시비/공모사업) 편성 운영하였는데이번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전년과 비교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충분한 예산인지 설명 (예산안p.247, 설명서p.303)

○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 1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임. 2022년 취업 프로그램 계획과 향후 추경 등 예산 확대 계획 설명 (예산안p.248, 설명서p.311)

○ 청년 학자금대출 초입금 납입자 분할 납부 지원은 전년 대비 5천 1백만원 감소한 1천 3백만원 계상 예산 감액 사유, 2021년 시행했던 초입금 지원 사업의 예산을 미편성 하였는데 사유 설명 (예산안p.248, 설명서p.315)

○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하여 청년 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2억 4천4백만원,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에 2억 7천3백만원 신규 편성. 지원대상,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사업량 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248, 설명서p.321〜323)

○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1천 7백만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인 청년 희망축제에 3천2백만원 신규 편성.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안p.249, 설명서p.325〜329)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4억 3천8백만원 신규 계상.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외에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 조성 예정. 청년공간 조성 사업 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설명 (예산안p.249, 설명서p.330)

○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 선정. 청년 혁신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에 3억 8천 8백만원, 청년 혁신활동 육성 인턴 지원에 8천 1백만원 계상되었음. 자세한 사업 계획과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예산안p.251, 설명서p.337〜339)

○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년 대비 2천 6백만원 증액한 18억 3천6백만원 편성.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였던 만큼 소상공인에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2022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 추진 사업 설명 (예산안p.252, 설명서p.342)

○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1천 8백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사업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매니저 연계 지원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설명 (예산안p.255, 설명서p.367)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0억 2천 837만 8천원이 감소한 94억 7천 5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전년 대비 10억 3천6백만원 증가한 63억 7천만원(p. 257)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 대비 2억 4천2백만원 감소한 7억 9천6백만원(p. 260)

□ 에너지수급 및 절약 전년 대비 28억 1천4백만원 감소한 22억 5천2백만원

(p. 262)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전년 대비 1억 8천5백만원 증가한 36억 3천7백만원 편성.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으로 이월액 및 2022년 보증액 부활 금액 등 2022년 총 지원 가능한 보증액 설명 (예산안p.257, 설명서p.371)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3억 3천만원 증가한 5억 3천만원 계상. 2022년

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에 3억원 편성하였는데 2021년 추진 실적(온라인 분야 포함) 설명 (예산안p.257, 설명서p.374)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4회→6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 지원(1회→3회), 사전‧사후지원(30개 업체)으로 사업량 증가. 증가 사유, 필요성과 전 세계가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파견은 제한적인데 대응 대책 설명 (예산안p.257, 설명서p.374)

○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 5천만원 신규 편성.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지원 기준, 지원 업체, 업체 선정 방법 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257, 설명서p.376)

○ 파주상공 EXPO 전년 대비 1천만원 증가한 8천 5백만원 편성.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판매 공간인 온라인 플랫폼 파주 상생마켓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운영 실적과 효과 설명 (예산안p.258, 설명서p.377)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1천만원 감소한 2천만원 편성.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량이 21년 10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감소. 컨설팅 수요가 감소한 사유 설명 (예산안p.258, 설명서p.382)

○ 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1억 4천만원 신규 편성.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21년 추경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음. 사업 추진 실적과 22년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259, 설명서p.388)

○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국내 전시회 참가) 8백만원 감소한 1천 6백만원 편성 코로나19 영향으로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집행률은 50%로 저조함. 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59, 설명서p.392)

○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1천 5백만원 신규 편성 홈페이지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개 업체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p.259, 설명서p.399)

○ 운정가구타운 마케팅 촉진 사업 1천 6백만원 증액한 3천7백만원 편성. 전년 라디오, 버스, 인터넷 광고로 추경까지 3천만원 소요하였는데 지원의 효과에 대한 설명 (예산안p.260, 설명서p.401)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신규 편성 2021년 2월「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시행됨에 따라 4개 협동 조합에 대한 공동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260, 설명서p.405)

○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신규 계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제조업체 현황, 경기도 내 타 시‧군 보험료 지원 현황 등 설명 (예산안p.260, 설명서p.407)

○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8천 8백만원 편성.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261, 설명서p.418)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사업 7백 8십만원 신규 편성 대원리 경로당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자가용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확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61, 설명서p.436)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전년 대비 10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한 20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p.880)

□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며,

□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공공시설 정비)에 8억 4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복지지원)에 1억 6천8백만원,

예비비 10억 4천만원 편성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공공시설 정비 및 복지 지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p.880, 설명서p.446)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 2022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계정 151억 6천8백만원, 재정안정화계정 346억 9천4백만원 편성됨

○ 통합계정의 이자 수입이 감소가 기금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 (기금운용계획p.21, 설명서p.457)

○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 적립 계획, 일반회계 전출 계획 등 설명 바람

(기금운용계획p.21, 설명서p.461)

2022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괄(세입, 세출)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파주도시관광공사	13,209,214	14,899,866	1,690,652	12.80%

○ 파주도시관관공사 세입 예산은 16억 9천만원 증가한 148억 9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중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중 파주놀이구름 주차요금, 주차요금 수입 중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이 세입 증가의 주 요인으로 보임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파주도시관광공사	31,423,746	64,912,446	33,488,700	51.6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예산은 334억 8천8백만원 증가한 649억 1천2백만원 편      성하여 전년 대비 51% 증가 하였음.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조직확대      경비, 한반도평화관광센터, 파주놀이구름 등 신규 수탁비용, 자본적 예비비(3회      추경 300억 출자)가 증가하였음.

2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9천만원 증가한 148억 9천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p.17)

□ 재산임대수입 2억 9천만원 증가한 4억 1백만원

□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5천만원 증가한 11억 5천8백만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0억 5천9백만원 증가한 116억 5천4백만원

□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1억 8천7백 증가한 16억 8천3백만원 등이며,

○ 2020년, 2021년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입액 대비하여 제출 (예산안17)

○ 임진각 통일열차 철도부지 임대료가 1천5백만원 감소한 2억 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실제 납부금 산출기초에 맞추어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설명 (예산안p17, 설명서p.4)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에 따라 입점 상가 7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입점 상가 현황과 입주 시기 등 계획 설명 (예산안p17, 설명서p.9)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4억 8천8백만원 증가한 649억 1천2백만원 편성하였으며(p.29)

□ 사업비용이 37억 6천8백만원 증가한 324억 8천5백만원

- 대행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은 36억 5천6백만원 증가한 319억 8천2백만원

- 영업외비용은 791만원

- 예비비 1억 1천2백만원 증가한 4억 9천5백만원

□ 자본적지출은 297억 1천9백만원 증가한 324억 2천6백만원 편성

○ 경영평가, 예산, 이사회, 고객만족 홍보 등 경영기획업무 4천4백만원 증가한 1억 9천1백만원 편성 언론사 지면 광고가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예산안p41. 설명서p.29)

○ 수탁자산취득비 1천만원 신규 편성 홍보 및 행정용 드론에 1천만원 편성 드론의 활용 방안 등 설명 (예산안p41. 설명서p.32)

○ 감사, 법무, 인권, 청렴 업무에 2천 6백만원 증가한 7천3백만원 편성 변호사 대행 수수료 2천7백만원 편성하였는데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5건의 법률 소송에 대한 설명. (예산안p41. 설명서p.32)

○ 5건의 소송이 모두 공사 직원들과의 법률 쟁송으로 내부 청렴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공사와 직원간 신뢰 및 이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음. 직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 계획 설명 (예산안p43. 설명서p.41)

○ 총무인사업무에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5천 5백만원 편성 현재 복무관리 방식과 문제점, 도입 취지 등 설명 (예산안p45. 설명서p.53)

○ 익명제보시스템 도입(헬프라인)에 540만원 신규 편성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유와 기대 효과 설명 (예산안p43. 설명서p.41)

○ 파주놀이구름 건축물 주차장 관리에 7억 8천7백만원 편성 2022년 신규 사업한반도생태평화 관광센터, 파주놀이구름 자세한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내역 설명 (예산안p83, 111, 설명서p.231, 255)

○ 마장호수 유지관리 2억 6백만원 증가한 8억 8천8백만원 편성 출렁다리정기안전점검 3회 1천8백만원 편성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와 출렁다리 설치 이후  점검 내역과 결과 설명 (예산안p119, 설명서p.271)

○ 마장호수 공유재산 감정평가료 6백만원 편성 감정평가료 산정한 사유와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 민원 발생 현황 등 설명 (예산안p119, 설명서p.271)

○ 파주도시관광공사 2022년 예산을 살펴보니 주요 관광지 관리‧운영 등 대행사업 수행에 국한되어 도시관광공사만의 특별한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음. 관광 사업 개발을 위한 공사의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예산안 없음)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