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1. 29.(월) 10:00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2021.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세입·세출)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1		예산안 총괄 【세입, 세출(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1,297,358,600	1,571,673,142	274,314,542	21.14
일반회계	1,221,012,169	1,494,449,630	273,437,461	22.39
기타특별회계	76,346,431	77,223,512	877,081	1.15

○ 2022년도 파주시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3억 1천 454만 2천원 증가한 1조 5,716억 7천 3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2,734억 3천 746만원이 증가한 1조 4,944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 시세확장에 따른 재산세원 지속 증가 및 일자리와 명목적 임금 상승 등 소득세원 증가 사유가 있고 국세 세수 호조가 기대되어 이전 수입이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8억 7천7백만원 증가한 772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 기타특별회계 역시 국고보조금 등 이전 세원이 증가하였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자치행정국	61,881,540	68,186,637	6,305,097	10.19

○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63억 5백만원이 증가한 681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로 감액되었던 행사성 예산,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74% 증액되었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자치행정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61,881,540	68,186,637	6,305,097	10.19
자치행정과	44,781,599	51,829,005	7,047,406	15.74
민원봉사과	2,471,354	2,531,198	59,844	2.42
정보통신과	11,022,208	11,008,505	△13,703	△0.12
세 정 과	1,245,881	1,231,325	△14,556	△1.17
징 수 과	2,076,423	1,360,776	△715,647	△34.47
납세지원과	284,075	225,828	△58,247	△20.50

◯ 읍‧면‧동

읍·면·동	2021년 당초 예산		2022년 예산(안)		2021년 대비
		(분포비율) %		(분포비율) %	증△감	(증감률) %
문산읍	1,806,294	0.15	1,798,034	0.12	△8,260	△0.46
조리읍	974,194	0.08	1,543,316	0.10	569,122	58.42
법원읍	1,217,218	0.10	1,072,274	0.07	△144,944	△11.91
파주읍	997,992	0.08	1,128,412	0.08	130,420	13.07
광탄면	962,846	0.08	1,340,655	0.09	377,809	39.24
탄현면	819,720	0.07	1,063,038	0.07	243,318	39.68
월롱면	1,036,635	0.08	936,697	0.06	△99,938	△9.64
적성면	1,098,094	0.09	1,220,924	0.08	122,830	11.19
파평면	763,722	0.06	1,015,923	0.07	252,201	33.02
장단면	482,156	0.04	706,898	0.05	224,742	46.61
교하동	676,258	0.06	824,161	0.06	147,903	21.87
운정1동	1,278,662	0.10	1,423,222	0.10	144,560	11.31
운정2동	458,223	0.04	462,735	0.03	4,512	0.98
운정3동	927,494	0.08	765,345	0.05	△162,149	△17.48
금촌1동	550,361	0.05	572,391	0.04	22,030	△4.00
금촌2동	649,855	0.05	659,740	0.04	9,885	1.52
금촌3동	702,446	0.06	799,647	0.05	97,201	13.84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1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추경2,400	3,600	76
	선거사무 관리	-	2,644,469	87
민원봉사과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	54,000	106
정보통신과	스마트폴 설치	-	250,000	179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351,500	190
징수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추경49,843	41,300	22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자체)	추경10,560	7,920	228

3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및 읍‧면‧동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 전년 대비 2,734억 3천 746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4,944억 4천 9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살펴 보면,

□ 지방세수입 전년 대비 437억 증가한 3,707억원

□ 세외수입 전년 대비 31억 5천3백만원 감소한 616억 4천2백만원

□ 지방교부세 전년 대비 194억 9천5백만원 증가한 2,530억원

□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521억 3천1백만원 증가한 1,126억 3천8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1,212억 6천4백만원 증가한 5,564억 6천 7백만원

전년과 비교하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징수과 지난년도수입을 전년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음. 올해 체납 징수 실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 징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체납 징수 대책 설명(예산안p.157, 설명서p.11)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 전년 대비 8억 7천7백만원 증가한 772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 70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528억 6천7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18억 6천5백만원 증가한 33억 1천 9백만원

보조금이 전년 대비 128.26% 증가 하였음.

□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0억 4천 740만 6천원이 증가한 518억 2천 9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억 7천3백만원 증가한 67억 8천9백만원(p.268)

□ 효율적 행정지원 2천2백만원 감소한 20억 4천1백만원(p.270)

□ 원활한 행사운영 1천만원 증가한 1억 5백만원(p.272)

□ 직원능력 향상 개발 7억 2천2백만원 (p.272)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3천 8백만원 감소한 3억 2천만원(p.273)

□ 참여행정 활성화 3억 3천6백만원 증가한 12억 3천1백만원(p.274)

□ 국제교류협력 1천 9백만원 증가한 2억 6천6백만원(p.277)

□ 공정선거 관리에 26억 4천 4백만원(p.278)

□ 인력운영비(총괄) 38억 8천1백만원 증가한 373억 4천4백만원 등이며(p.279)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시책 운영 전년 대비 7천 2백만원 증가한 56억 6천7백만원 편성.

○ 직원 휴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양시설 이용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지급 실적(부서별 이용 인원 등)과 2022년도 운영지원계획 설명 (예산안p.268, 설명서p.7)

○ 구내식당 급식실 집기 개선에 2천 5백만원 편성 읍‧면‧동과 사업소 구내식당노후 집기 개선 예산으로, 대상 구내식당 등 사업 계획과 읍‧면‧동, 사업소 등 구내식당 현황 (예산안p.268, 설명서p.7)

○ 직원숙소 유지관리 리모델링에 2천만원 신규 편성 직원 관사 현황, 리모델링 대상 관사, 필요성 등 계획과 현재 직원 입주 현황 설명 (예산안p.268, 설명서p.7)

○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에 6천 3백만원 증가한 9억 9천5백만원 편성

독감 접종 및 대상포진 접종에 6천 2백만원 신규 편성 대상포진은 만55세 이상 270명을 추계하였는데 연령 선정 기준, 향후 확대 계획 등 설명 (예산안p.269, 설명서p.12)

○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전년 대비 9백만원 증가한 5천8백만원 편성

노사활동 공무국외 연수 9백만원 편성되었는데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추진 사업으로 관련 평가 및 수상에 대한 설명 (예산안p.269, 설명서p.15)

○ 행정물품 지원 2천 2백만원 증가한 1억 3천7백만원 편성. 가로기 게양 차량 안전장비 설치에 1천9백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가로기 게양 업무는 읍‧면‧동 직원이 수행 중으로 게양 업무 위탁 혹은 용역 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p.270, 설명서p.20)

○ 근무지원 전년 대비 3천2백만원 감소한 18억 1천8백만원 계상. 당직실 환경개선 및 물품 취득에 1천4백만원 편성 2022년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투입될 예정으로, 여성 공무원 숙직 근무 계획과 당직실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예산안p.270, 설명서p.23)

○ 시민참여 지원에 4천8백만원 증가한 4억 5천3백만원 편성. 통‧리장 업무수첩 제작 예산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 설명,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와 연회비 각각 1천만원, 총2천만원 신규 편성.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후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 등 설명 (예산안p.274, 설명서p.53)

○ 통리장 역량강화에 전년과 동일하게 3천 2백만원 편성 올해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 0%인데, 심의일 현재 집행 실적과 실적이 없다면 비대면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예산안p.275, 설명서p.58)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3억 4천4백만원 증가한 6억 3천1백만원 편성. 3년차 11개 읍‧면‧동과 2년차 6개 읍‧면‧동의 사업 지원 예산이 차이가 있음. 연차별 운영 계획과 지원 예산 차이에 대한 설명 (예산안p.276, 설명서p.69)

○ 갈등관리 및 조정 5백만원 감소한 6백만원 편성 올해 집행 실적이 7.0%로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 설명,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의 심의 수당 및 갈등전문가 자문료로 올해 집행 내역 상세 설명 (예산안p.276, 설명서p.72)

○ 민관협치 활성화에 전년과 동일한 6백만원 편성 민관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과 올해 개최 실적 설명 (예산안p.276, 설명서p.74)

○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천5백만원, 민간국제교류 지원 전년 대비 1천9백만원 증가한 3천7백만원 계상.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류 업무가 축소되었는데, 올해 예산 집행 실적 역시 저조한데 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 교류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277, 설명서p.78〜81)

○ 민간국제교류 지원 파주-사세보 청소년 교류단 사업이 사세보시 체육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실시가 불가한데 사세보시 예산 감액 사유 설명 (예산안p.277, 설명서p.81)

○ 국제화 인재 육성 전년과 동일하게 8천4백만원 편성 올해 호주 어학연수단 온라인 학습 사업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사업 추진 성과와 캐나다, 중국어 어학연수단 파견 추진 실적 설명 (예산안p.278, 설명서p.84)

□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천 984만 4천원 증가한 25억 3천 1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6억 5천1백만원 편성 (p.281)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4천6백만원 증가한 17억 2천만원(p.283)

□ 인력운영비 7천8백만원이며(p.285)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원서비스 평가 2천 1백만원 증가한 5천만원 편성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2천 2백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역 내용과 계획 설명 (예산안p.281, 설명서p.96)

○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매년 비슷한 내용의 평가와 결과가 반복되는데 내년 조사 용역의 중점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전화친절도가 아닌 다른 방향의 친절도 평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설명 (예산안p.281, 설명서p.96)

○ 자원봉사센터 운영 2천 7백만원 증가한 10억 1천9백만원 편성. 사업설명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전년과 비교하여 사업내용 혹은 예산 변경이 있음. 특히 자원봉사교육봉사단 예산이 전년도 1천 3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주요 사업의 변경내역과 사유 설명 (예산안p.283, 설명서p.111)

○ 어르신 경로위안잔치(1천 6백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9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바른국민정신운동(2백만원), 새마을 이웃사랑 실천운동대회(2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2천만원)의 예산 집행 실적이 없음. 심의일 현재 추진 실적 설명 (예산안p.284〜285, 설명서p.123〜132, 140)

□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천 3백만원 감소한 110억 8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4억 4천1백만원 감소한 8억 7천만원(p.287)

□ 지역정보 활성화 1억 3천3백만원(p.288)

□ 정보통신망운영 5억 8천6백만원 증가한 20억 6천만원(p.288)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3억 4천만원 증가한 16억 2천7백만원(p.289)

□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억 9천5백만원 증가한 43억 5천2백만원(p.290)

□ 국가 공간정보 구축 7천 5백만원 증가한 2억 4천만원(p.291)

□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억 9백만원 감소한 1천4백만원(p.29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8억 3천9백만원 감소한 16억 1천3백만원(p.291)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4억 5천4백만원 감소한 3억 5백만원 계상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사업으로 2억 8천2백만원, 통합문자메시지 시스템 재구축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각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p.287, 설명서p.147)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천9백만원 증가한 8억 2천8백만원 편성 문서보안시스템 고도화에 9천만원, 개인정보파일 시스템 고도화에 5천7백만원 계상하였는데, 각각의 시스템 고도화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예산안p.289, 설명서p.165)

○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억 8천만원 증가한 39억 4천8백만원 편성. 관내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110개소에 방범 CCTV 신규 설치 24억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설치지역 선정 방법, 선정현황, 설치 시기 등 계획 설명 (예산안p.290, 설명서p.173)

○ CCTV 임대회선 40개소 자가통신망 전환 공사에 2억원 편성 임대회선 현황과 자가통신망 전환으로의 필요성, 향후 자가통신망 전환 사업 추가 계획 설명 (예산안p.290, 설명서p.173)

○ 경기도 스마트폴 설치 시범사업 2억 5천만원 신규 계상 스마트폴은 무엇이며 설치 계획 설명 (예산안p.291, 설명서p.179)

□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천 4백만원이 감소한 12억 3천 1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2천8백만원 감소한 11억 6천3백만원(p.294)

□ 행정운영 기본경비 1천4백만원 증가한 6천7백만원(p.295)

○ 지방세 과세지원 5백만원 감소한 7억 9백만원 편성. 고지서 제작이 6천6백만원이 증가한 7천1백만원 편성 고지서 제작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 설명 (예산안p.294, 설명서p.196)

□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억 1천 5백만원이 감소한 1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7억 2천만원 감소한 12억 8천5백만원(p.296)

□ 행정운영 기본경비 7천4백만원(p.297) 이며,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6천 7백만원 감소한 4억 8천5백만원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에 3천 5백만원 편성 외주 발주를 주는 사유와 개인정보 누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설명 (예산안p.296, 설명서p.208)

○ 챗봇 서비스 이용료가 5백9십만원 편성 올해 처음 도입한 챗봇 이용 실적 설명 (예산안p.296, 설명서p.208)

○ 징수포상금이 3천6백만원 감소한 1억 8백만원 편성 고액체납자 전담 임기제 공무원 4인 운영 예정이었으나 최종 3인 선정으로 포상금이 감소된 상황으로 전담 공무원 채용이 줄어든 사유 설명 (예산안p.296, 설명서p.208)

○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2백만원 증가한 2천3백만원 편성 2019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 건수를 초과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 설명, 2022년 신규계약 건수 충분한 것인지 설명 (예산안p.296, 설명서p.214)

○ 기존 번호판 영치 단속 차량 1대를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관리 차량으로 변경하여 유지보수비를 감액하였는데 번호판 영치 실적 3년간 자료와 번호판 영치 단속 차량을 1대 감소한 사유 설명 (예산안p.296, 설명서p.214)

○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4천1백만원 편성. 올해 추경에 4천9백만원 편성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을 위한 시‧군별 필요경비로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설명,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에 사무실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자체)에도 사무실 임차료 계상되었음 설명 (예산안p.297, 설명서p.228)

□ 납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천 8백만원이 감소한 2억 2천 5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세정 운영 5천8백만원 감소한 1억 6천6백만원(p.299)

□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5천9백만원 등이며(p.299)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4천2백만원 감소한 2천2백만원 편성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40.5%로 저조함. 심의일 현재 집행 실적과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인원 축소 등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 설명 (예산안p.299, 설명서p.233)

□ 17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3천1백만원 증가한 173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단출장소에서 면으로 개편된 장단면과 조리읍, 광탄면의 예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자치회 정착을 통한 주민자치의식 함양이 기대됨. 또한 각 읍‧면‧동의 특색을 살린 마을 살리기 특화 사업 예산이 2022년에도 편성되어 각 마을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 조리읍 마을살리기 활성화에 5천 7백만원 증가한 9천 7백만원 편성 마을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공릉천변 꽃밭 조성 예산으로 2022년 조리읍 마을 살리기 계획 설명 (예산안p.815, 설명서p.288)

○ 법원읍 마을살리기 특화사업 ‘돌다리문화사업’은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및 돌다리 문화사업 거점건물을 이용한 미술 작품 전시 사업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이 적은 법원읍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예산안p.819, 설명서p.321)

○ 탄현면 축현도심 활성화 사업 2천 9백만원 편성 21년도 사업 일몰 후 재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3천만원 신규 편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834, 설명서p.431〜433)

○ 장단면 주민생활 불편 개선 1억 증가한 1억 5천만원 편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통일촌 마을 입구 정비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 (예산안p.851, 설명서p.559)

2021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