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의 법률조항이 변경되고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상위 법령        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화관광부의 청소       년상담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영요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상담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나. 운영요원 임용자격과 신규 임용시 연령상한선을 정함.(안 제5조 별표1)

다. 운영요원의 신분과 정년을 정함.(안 제8조)

라.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정함.(안 제9조)

마. 상담․검사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를 정함.(안 제13조 별표2)

바. 운영요원의 복무 불이행 및 품위 손상시 징계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진로, 대인관계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

개발등 지역내 상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상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상담센터를 두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2.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단체의 시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능) 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요원) ①상담센터에는 상담부장(선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인, 행정원(상담      보조원) 1인을 두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상담원 또는    행정원(상담보조원)을 더 둘 수 있다.

②상담센터소장(이하 “상담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요원의 자격) ①운영요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신규임용시 연령은 상담소장, 상담부장(선임상담원) 40세이하, 상담원 35세이하, 행정    원(상담보조원) 30세이하로 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임용) ①운영요원의 임용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며 상담    소장, 상담부장(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상담보조원)을 선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②대학 및 청소년상담 관련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개별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제출서류) 운영요원의 선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 ․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 (운영요원의 신분) ①상담센터 운영요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조례 및      파주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운영요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분기말일을    임용(고용) 해제일로 한다.

1. 상담소장은 만60세로 하되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상담소장 이외의 운영요원은 만58세로 한다.

제9조 (운영협의회) 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의 심의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4.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요원의 복무) 상담센터 운영요원의 복무 규정은「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파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운영요원의 보수) 상담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센터운영

당해연도 지침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운영시간) ①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19:00 ～ 21:00)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공휴일에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한 운영요원은 익일을 휴무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수수료 징수) ①운영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상담 및 검사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담․검사 이용수수료는 [별표2]와 같으며 항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상담․검사 신청서에 붙이고 소인한다.

③이용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상담센터 운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신․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

2.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익행사

제14조 (운영방법) ①상담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할 경우 시장은 위탁단체의 자격, 조건, 심사방법 등을 정한 후 선정 위탁한다.

③상담센터의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로 운영하며, 위탁운영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등) 상담센터 운영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파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상담센터 운영요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체육청소년과 ☏4428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유 영 남
	담 당	박 경 수
	담 당 자	이 기 완

[별표 1]

상담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상 담 소 장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 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상 담 부 장 (선임상담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의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 졸업 후 10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상 담 원	ㆍ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이상의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ㆍ 전문상담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상담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 정 원 (보조상담원)	ㆍ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 및 상담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ㆍ 고졸 이상의 학력과 전산 또는 WP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업무 및 상담보조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상담 ․ 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수수료 (원)	대 상	비 고
심리검사	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다면적 인성검사 (MMPI)		3,000	성인, 청소년
	다면적성격유형검사	MBTI MMTIC	5,000	성인, 청소년, 아동
		MBTI Form K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문장완성검사 (SCT)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그림검사 (HTP, DAP)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투사검사 (Rorschach)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주제통각검사(TAT, CAT)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진로탐색검사		3,000	중, 고등학생
	진로발달검사		3,000	초등학생
	학습기술진단검사		3,000	초, 중, 고등학생
	아동용 심리검사 (Battery)		2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상담	성인상담		5,000	성인
	사회성강화프로그램		4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집단상담프로그램		40,000	성인, 청소년, 아동
교육	카운슬러대학		50,000	일반인
	부모교육		40,000	학부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기본법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상담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