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21. 11. 30.(화) 10:00

2022년도 보건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기 금

2021.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 태 식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예산(안)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보건소	31,158,465	48,765,438	17,606,973	56.51
홍보담당관	2,736,621	3,034,948	298,327	10.90
감사관	256,185	273,948	17,763	6.93

□ 일반회계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억 697만 3천원이 증가한 487억 6천 54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공사비와 문산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및 공사비가 계상되어 56.51% 증가하였음.

○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9천 832만 7천원이 증가한 30억 3천 4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물 유지관리비가 2억 6천만원 증가하였음.

○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천 776만 3천원 증가한 2억 7천 3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B)
		수 입	지 출	증 감(B)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822,848	258,755	333,490	△74,735	748,113

○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천 811만 3천원으로, 2021년 과징금 등의 감소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천4백만원 감소하였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보건소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계	31,158,465	48,765,438	17,606,973	56.51
보건행정과	10,192,952	19,047,321	8,854,369	86.87
건강증진과	19,189,148	26,361,388	7,172,240	37.38
위생과	1,243,940	1,346,020	102,080	8.21
운정보건지소	245,009	332,034	87,025	35.52
문산보건지소	287,416	1,678,675	1,391,259	484.06

◯ 신규사업 현황 작성기준 : 2021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보건행정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	5,500	45
	원격모기감시장비 설치지원	-	80,000	47
	선별진료소 운영	-	550,361	57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	135,200	60
보건행정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	추경138,750	177,131	75
건강증진과	마음안심버스 운영	-	12,000	140
	국가예방접종실시(HPV미접종자)	-	403,990	172
	국가예방접종실시(HPV 1차 접종 완료자)	-	172,304	17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추경16,029	19,992	19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7,783,766	194
운정보건지소	모바일 헬스케어	-	77,192	297
문산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신축	-	1,394,522	307

□ 홍보담당관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홍보담당관	2,736,621	3,034,948	298,327	10.90

◯ 주요사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증감액
홍보담당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154,000	416,000	262,000	172

□ 감사관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A)	2022년 (B)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B-A)	%
감사관	256,185	273,948	17,763	6.93

◯ 주요사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2년	증감액
감사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69,497	87,075	17,578	193

3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의 2022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88억 5천 436만 9천원이 증가한 190억 4천 7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6억 4천6백만원(p.574)

□ 감염병 예방강화 4억 1천3백만원 감소한 26억 6천4백만원(p.575)

□ 진료 및 검사사업 7억 4천8백만원 증가한 25억 9천7백만원(p.582)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81억 5천6백만원 증가한 123억 6천6백만원(p.584)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6백만원 감소한 9천3백만원이 편성됨. 이 중,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시설비가 1천만원 감소하였는데,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올해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내역 설명

(예산안p574, 설명서p.13)

○ 감염병 예방관리 7억 1천만원 감소한 9억 6천4백만원 편성.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등 소독비 8천만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원(2명) 인건비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확진자 발생 대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 (예산안p575, 설명서p.18)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원 신규 편성. 사업 추진계획 및 구축 후 활용 방안 설명 (예산안p578, 설명서p.18)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천7백만원 편성. 말라리아 치료약품 및 신속진단키트 구입비가 올해 예산은 1천 1백만원 감액 내년 예산 역시 9백만원이 감액. 재고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소요량과 현재 재고량, 미사용 폐기량과 유통기한 등 보관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설명 (예산안p578, 설명서p.33)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5백만원 신규 편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확인 (예산안p580, 설명서p.45)

○ 원격모기감시 장비 8천만원 신규 편성. 지역별 모기 밀도 증가를 측정하고 밀도 증가 시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격모기감시 10대의 설치 지역 등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581, 설명서p.47)

○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5억 5천만원 신규 편성. 문산‧운정 선별진료소의 파견 의료인력 신규 배정이 불분명하여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파견의료 인력 배정 결정 현황 등 내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확인(예산안p582, 설명서p.57)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 개선) 1억 7천7백만원 편성.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장비 교체‧구입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1억 3천8백만원 계상되었음. 올해 사업 실적과 내년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 계획 설명 (예산안p584, 설명서p.75)

○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공사비(9개월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1억 7천5백만원 편성. 현재 공정률 등 추진 상황 점검 (예산안p585, 설명서p.81)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71억 7천 224만원이 증가한 263억 6천 138만 8천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73억 2천만원 증가한 252억 9천9백만원(p.589)

□ 인력운영비 1억 9천1백만원 감소한 9억 3천4백만원(p.616) 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8백만원 감소한 2억 8천1백만원 편성.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1천5백만원 감액.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야간, 휴일 활동 시 6만원 지급이 가능함.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 실적, 워크숍은 30명으로 사업내역 추계하였는데 활동 수당은 4명으로 추계한 사유 확인 (예산안p589, 설명서p.93)

○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 3천6백만원 감소한 4억 8천7백만원 편성. 걷기문화조성 모바일 사업이 2천4백만원 감소한 3천9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건강계단 만들기 사업 예산 전년 대비 미편성. 올해 건강계단 만들기 30개소 6천만원에 대한 집행 실적과 사업효과 설명 (예산안p591, 설명서p.97)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1천3백만원 감소한 2천만원 편성.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지 예산 감액 사유 확인 (예산안p591, 설명서p.97)

○ 2021년 4개 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청년정신 건강증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예산에 통합 편성 작업 중으로 전체적으로 관련 인건비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비 및 운영비가 편성되었음. (예산안p596, 설명서p.111)

○ 청년 정신건강 증진 8천만원 감소한 7천5백만원 편성.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 2천1백만원 감액으로 교육 프로그램 홍보비 단가와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 확인 필요 (예산안p598, 설명서p.134)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3천7백만원 감소한 6천4백만원 편성.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통합 중인 인건비 감액 사항을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천6백만원 감소하였음. 올해 사례관리 지원비 예산 8천만원 사업 실적과 내년도 마음건강상담소 등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예산안p598, 설명서p.137)

○ 마음안심버스 운영 1천2백만원 신규 편성.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 예정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안p599, 설명서p.14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천2백만원 감소한 3천만원 계상. 시군구 실정에 맞는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었는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응급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올해 80%의 집행 실적임에도 사업비가 조정된 사유 설명 (예산안p599, 설명서p.142)

○ 정신건강증진 5백만원 감소한 1억 3천8백만원 편성.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전년 대비 1천1백만원 감소한 180만원 계상. 정신재활시설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짧아 대상이 감소한 것인지 확인 (예산안p601, 설명서p.163)

○ HPV 미접종자 및 1차 접종 완료자 접종을 위한 1억 7천2백만원 신규 편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대상자 추계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 확인 (예산안p602, 설명서p.174)

○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2억 5천9백만원 감소한 2천5백만원 편성. 올해 사업 대상자 2,840명 추계하였는데 접종 실적 확인. 또한, 평생 1회 접종으로 매년 사업량 감소는 있으나 내년도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대상자 추계 방식 설명 (예산안p604, 설명서p.19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천9백만원 증가한 3억 9천만원 편성.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1,339명에서 2,382명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음. 파주시 치매 발병 현황과 치매 예방을 위한 추진 사업 확인 필요 (예산안p609, 설명서p.231)

○ 치매관리체계 구축 7천8백만원 감소한 5억 3천6백만원 편성. 쉼터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행사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음.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병행으로 인한 감액으로 보이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설명 (예산안p610, 설명서p.235)

□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 208만원 증가한 13억 4천 6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 및 위생관리 1억 7백만원 증가한 12억 9천2백만원(p.620)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백만원 감소 5천3백만원(p.623) 이며,

○ 주요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5백만원 증가한 11억 5천5백만원 편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현황과 수탁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올해 사업 추진 실적 등 성과 설명 (예산안p621, 설명서p.272)

□ 운정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8천 702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3천 2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8천3백만원 증가한 2억 7천6백만원(p.624) 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천2백만원 감소한 7천7백만원 편성.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강증진과에서 운정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업무 이관 사유 확인 (예산안p626, 설명서p.297)

○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비와 참여우수자 물품 제공을 위한 예산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군 대상자를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2021년 신규 사업임. 올해 추진 실적과 사업 효과 등 설명 (예산안p626, 설명서p.297)

□ 문산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 9천 125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7천 867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13억 9천2백만원 증가한 14억 8천3백만원(p.628)

□ 진료 및 검사사업 1억 4천5백만원(p.629) 이며,

○ 주요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문산보건지소 신축에 14억 1백만원 신규 편성.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산보건지소 신축은 문산보건지소의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총 사업비 106억 중 설계비 및 공사비 14억 1백만원을 우선 편성한 사항으로 신축 사업 계획 등 확인 (예산안p629, 설명서p.307)

□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9천 832만 7천원이 증가한 30억 3천 4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정소식 운영 1억 7백만원 감소한 6억 8천6백만원(p.214)

□ 홈페이지 운영 1천5백만원 감소한 3억 4천6백만원(p.214)

□ 행정광고물 운영 2억 6천2백만원 증가한 4억 1천6백만원(p.215)

□ 시정홍보 활성화 4천8백만원 감소한 5억 3천8백만원(p.215)

□ 시정홍보 매체다양화 1억 3천9백만원 증가한 9억 7천3백만원(p.216) 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2억 6천2백만원 증액된 4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광고물 정비예산으로 교체대상지 현황 및 추진 필요성과 효과성 등 확인 (예산안p.215, 설명서p.172)

○ 시민기자 운영에 시민기자 인원 감소로 2백만원이 감액된 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민기자 현황과 올해 추진실적 및 내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확인 (예산안p.216, 설명서p.180)

○ 파주 명소 스팟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4편 제작비 4천만원이 편성됨. 올해 영상제작 현황 및 선정기준, 내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활용방안 등 확인

(예산안p.216 ,설명서p.185)

□ 감사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천 776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7천 39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1천9백만 증가한 2억 2천4백만원(p.222) 이며,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 필요성 및 추진계획, 효과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 관련 평가기준 및 공정성에 대해 확인 (예산안p.222, 설명서p.193)

○ 옴부즈만 운영으로 1억 6백만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확인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확인 (예산안p.223, 설명서p.198)

□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천 81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3억 4천4백만원, 과징금 2억원, 보조금 5천2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식품진흥 기금운영 8천1백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1천5백만원, 모범음식점 등 지원·홍보 2천2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 지원 8천9백만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4천9백만원,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등으로 편성 (기금운용계획p.113)

○ 기금 세외수입 과징금이 올해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7차 변경까지 5천만원 감소하였음. 내년에도 동일하게 과징금 수입을 2억원 계상하였는데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 확인 (기금운용계획p.115, 설명서p.340)

○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4백만원 증가한 4천9백만원 편성. 장단콩 요리 경연대회 우수작품을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등에게 조리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계획 설명 (기금운용계획p.117, 설명서p.356)

2021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태식